민주당과 박지원 그리고 김정은이 형제들이었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의 형제들이 세운 나라가 북한이라 그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도 조공식으로 많이 퍼다 주었나보다. 하기사 북한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보고, 민주당을 백제의 후손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형제들이 맞기는 맞는 것도 같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8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수용한 것과 관련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승리하고 북한은 우리에게 완전히 백기를들고 무릎을 꿇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같은 형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과 박지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승리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고 발표를 하면 어디가 덧이라도 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촌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픈 것인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우리 언론처럼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북측에 먹혔다는) 해석을 하면 안 좋다, 남북관계라는 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말을 언제나 그럴싸 하게 잘 한다. "남북관계라는 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존중돼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 우리를 존중하고 이해를 한 적이 있는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70억 달러를 마구 퍼다 주었다고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저자 손총무씨가 책에서 밝혔다.

종북좌파 정권 10년간 7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만 받아왔다. 이것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형제국이란 북한이 우리를 존중해서 한 짓인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서 북한에 원칙을 고수하는 전략으로 나가니 북한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종북좌파 10년만 없었다면 한반도는 통일을 되었을 것인데 그 통일의 호기를 놓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짜 잘하는 부분은 대북관계 만큼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외교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대북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종북좌파 10년 동안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나오면 종북좌파 정권은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북한을 달래려고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닌가?

종북좌파 10년 동안 북한에 70억 달러라는 조공만 바치지 않았으면 북한은 개방이 되었던지 아니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또 천안함 폭침도 없었을 것이고, 연평도 포격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7차 남북 실무회담에 응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또 북한에 뒤통수를 당합니다. 이번에도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에 무게를 두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바로 개성공당 폐쇄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형제라 그런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줄때"라면서 "그래서 보다 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북한의 손을 우리 정부가 잡아주기 전에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쳐 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선 급한 불만 끄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재발방지의 약속을 형식적으로 나올 것이고. 금강산 관광을 위하여 故 박왕자씨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나올 수 있다.

북한의 형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은 백번 천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재발방지 약속이다.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중국이 보증하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또 약속을 파기하면 중국이 책임지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아니면 유엔이 북한의 약속을 보증하지 않는 재발방지 약속은 백번 천번 받아도 휴지조각에 불과 할 뿐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일방적인 폐쇄를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서 재개를 하고, 금강산 관광 역시 북한이 원천적으로 일방적인 폐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의 뜻대로 재개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형제들이 북한이니깐, 형제국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며 웬수라는 것이다. 한민족이라고 해서 다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핏줄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보다도 이웃 사촌이 더 형제같을 때도 있다.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이 밝힌대로 북한을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형제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을 해봐라!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앞에서 주적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는 민주당이나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형제국인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므로 주적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약속을 보증하고 책임지는 제 3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을 논의할 때 북한이 언제 일방적인 폐쇄를 할 수 있다고 했는가? 그 때도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북한으로부터 약속받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것이 아니더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집단이므로 우리 정부가 박지원의 세치 혀에 놀아나서 형제국이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가는 그 날로 바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므로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폐쇄조치를 먼저 선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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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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