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서원일 기자=푸르한국닷컴]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채권변제는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또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공동 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강병규는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아니, 판사님"이라며 재판장을 부르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어 강병규는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자 강병규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며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강병규는 자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항소심에도 실형 선고를 받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병규는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판사님, 다른 게 아니다. 돈 문제였고 금전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왜 이런 판결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강병규에 따르면 1심에서 공탁금으로 5000만원을 준 것 외에 이번 합의에서는 채권으로 1억 5500만원과 이자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강병규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따라서 대볍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뒤집혀 질 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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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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