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하여 응석을 그만 멈추고 5자 회담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형식·의전 개의치 않고 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로 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정국을 풀려면 원내에서 일을 많이 하는 양당 원내대표 포함 5자 회담을 역제안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와서 대선불복종 운동을 하는 촛불시위대와 합류를 하여 촛불시위를 3일날 같이 하였다. 그러나 민심은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하여 여당과 재 협의를 시도하였다.

새누리당의 대폭적인 양보로 인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국을 면했다.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파탄 책임을 돌리고 장외투쟁을 계속할 명분을 민주당이 잃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꼼수로 청와대에 박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제안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김한길 대표의 장외투쟁으로 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얻어낸 결과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로 민주당이 현 정국을 풀기 위한 제안으로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위한다면 청와대에서 제안한 5자 회담으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대화를 통하여 정국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안에 대하여 또 막말을 늘어 놓았다. 그는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의는 여왕님 주재회의에 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모략 7년전인가요? 참여정부 때도 박근혜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는 상대를 존종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라고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안을 비야냥 거렸다.

이것은 박영선 의원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뿐이지 새누리당 오너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당정 분리 구조로 운영되는 정당으로 청와대와 협조를 하는 정당이지 민주당 정권 시절처럼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명령을 내리는 정당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정국을 풀기 위한 청와대와 김한길 대표와 단독 회담으로는 정국을 풀 수가 없는 구조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이 100%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서 합의를 한 사항을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거부해도 어쩔수 없는 합의 사항이 된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야당과 대통령의 합의 사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국을 풀 의향이 있다면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안을 받아 들여서 그 안에서 꼬인 정국을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풀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국을 풀 의향으로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제안 했다면 단독회담을 양보하고 청와대의 5자 회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정국을 풀자고 하면서 박 대통령의 5자 회담은 거부하면서 단독 회담만 굳이 고수하는 것은 정국을 풀려는 의도가 없고 김한길 대표의 위상제고를 위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법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청와대 5자 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서 5자가 만나서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을 수차레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던 민주당이 느닷없이 단독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에 청와대가 진정으로 정국을 풀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포함 5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보고 역제안읗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거절하고 단독회담을 고수하는 것을 놓고서 청와대는 유감을 발표하면서 언제든지 "청와대가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닫아 놓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정국을 풀기 위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청와대가 제안한 5자회담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 단독회담만 고수하는 것은 정국을 풀려는 의지보다는 또 회담의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고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정치로 반사이득만 보겠다는 얄팍한 술법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한다면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하게 변한 것이 하나 있다. 민주주의 전당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국회가 되었다.

또 국민들도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기는 매일반이다.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하면 날치기라고 한다. 날치기가 아니라 여야갸 합의를 해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을 놓고서 국회의원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날치기 통과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날치기를 예방한다면서 다수결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기했다. 현재 국회선진화 법은 다수결 제도를 50%에서 60%로 상향시켜 놓아버렸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60%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를 못시키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회란 말인가?

작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단독 처리를 위한 기준을 의석 과반(150석)에서 5분의 3(180석)으로 강화했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60%가 되어야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게 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이 5분의 3(180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고 5자 회담을 통하여 무너진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정국을 풀 의향이 있다면 5자 회담을 통하여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며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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