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와 비공개의 짜집기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여 국정원 국정조사가 잠시 중단되었다. 원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조사감이 아니었다. 이것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서 국회 원구성을 위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준 것이 문제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진짜 국정조사할 사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가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사초 폐기 사안을 검찰의 조사에만 맡기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포기 발언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 중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인 줄도 모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하면서, 왜!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과 사초 폐기 문제는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덮고 넘어가려는 것인가?

또한 국정원의 직원들은 음지를 지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기관 특성상 얼굴이 팔리면 안 되는 기관원들이다. 이들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공개에 반발하여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보이콧 했다.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고 국정원 기관보고를 보이콧 했으면 끝까지 비공개를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며칠 못가서 야당과 흥정을 하여 짜찝기식으로 공개와 비공개로 합의를 한단 말인가? 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안이다.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이런 호기를 잡고도 민주당과 절충을 하니 민주당에 인간 취급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막말로 새누리당 의원인 김재원 의원에게는 "씨X" 과 김진태 의원에게는 "사람 취급 하지 마", "인간이야 인간? 나는 사람 취급 안 한지 오래 됐어요"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막말이 문제가 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에이씨라고 했을 뿐 씨X"은 안했다고 해명을 하고 박영선 의원은 "김의원이 막말을 만들어냈다, 대낮에 코 베어 가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트위터로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의 씨X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대화 중에 한 말이니 한 쪽이 안 했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방송카메라가 돌아가던 회의 중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팩트(Fact) 규명'이 가능했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9시 반 속개된 회의에서 이 댓글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실을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끼어들어 "모욕스러워서 더이상 못 듣겠어!"라고 외쳤다. 그러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다 들리도록 "사람 취급하지 마"라고 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이 "인간이야 인간? 나는 사람 취급 안 한 지 오래 됐어요"라고 한 번 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필자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매사에 이렇게 민주당에 끌려다니니 '인간이야 인간. 사람 취급 안 한지 오래 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들이 여당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비공개가 원칙이면 비공개를 고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흥정을 하여 짜집기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왜 이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것인지 운동권 출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또 국정원장이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게 하면 안 된다'가 국정원장의 고유 업무지시를 한 것인지 선거법 위반인지도 국회의원이 검사에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이런 것은 하나도 주장을 하여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매번 민주당 주장에 끌려다니니 선점 효과를 빼앗기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야당의원에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간 같이 안 보였으면 여성에게 "나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한 지 오래 됐어요"라는 소리를 남자들이 듣겠는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진태 의원만 "사람 취급을 안 한 지 오래 됐어요"라고 한 것이겠는가? 이것은 아마 새누리당 전체 의원에게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된다. 새누리당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민주당에 코가 꼬여서 끌려다니고 있으니 필자가 '인간이야 인간 취급 안 한지 오래 됐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감은 국정조사를 안 하고 국정조사감이 아닌 것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해주는 새누리당에게 정말 실망이 남해를 지나 태평양처럼 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왜 국정원 국정조사에 응하고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와 공개의 짜집기로 합의를 해주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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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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