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혹시 북한을 위하여 국정원의 대북업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은 음지를 지양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핑계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업무를 유출시켜 국정원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보인다.

국회정보위 국감에서도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고 하더라도 비공개를 하는 것이 국익과 정보 및 국정원 조직 관련 정보와 대북심리전 업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데 음지를 지양하는 정보원들을 자꾸만 공개하여 유출을 시키려는 것인가?

정보원들이 유출이 되면 그 정보원은 정보원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다. 조용히 음지에서 일을 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지켜줘야 할 기관을 왜 민주당은 자꾸만 유출을 시켜서 공개를 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봐라!

민주당은 무슨 의도로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비공개를 해도 되는 것을 공개를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말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의 얼굴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분들이다. 기관보고를 공개하게 되면 그 분들의 얼굴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정보원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북한 관련 정보 및 국정원 조직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왜 민주당은 굳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봐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비공개로 해도 얼마든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은 해소되고도 남는다. 굳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분들을 얼굴이 드러나게 하면서 기관보고를 받아서 공개를 한다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흑금성을 공개하여 북한의 휴민트 사업을 와해시킨 전철를 밟게 하겠다는 것으로 대북심리전 업무를 공개하는 북한의 인민의원 짓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새누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당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를 막아내야 한다. 민주당에 의해 대북 정보라인과 휴민트 사업이 다시는 와해되지 못하도록 새누리당이 사생결단식으로 막아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합의해줄 때부터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단 말인가?

민주당은 분명하게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하여 대북심리전 업무를 말살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국정원을 말살시키라는 지령과 일맥상통한 그림이었다. 북한이 재일 친북단체인 한통련이 지난 18일 중앙상임위에서 '국정원 해체요구 운동안을 채택해 하부조직에 하달했다고 2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한통련은 광복절을 전후해 도쿄, 오사카 등 재일교포 밀집지역에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재일교포와 일본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집행부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해체 여론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북한이 대선 댓글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놓치지 않고 해외 조직까지 동원해 숙원인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숙원사업인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을 서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를 공개하겠다는 저의가 바로 북한의 국정원 해체에 동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지령을 재일 한통련에게 내리고 한통련은 광복절을 전후해 일본 주요 시가지에서 국정원 해체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굳이 공개하려는 것는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을 하도록 정치권은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지원해주고 지켜봐줘야 한다. 국정원을 공개해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만 모른단 말인가? 이렇고도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나 이상한 것이 있는데 국가에 백해무익한 짓을 하면서도 국가를 위하여 한다고 한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는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백해무익한 짓이다. 이것을 또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니 아니러니 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해도 국가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왜 민주당은 북한이 국정원 해체의 지령을 내린 이 와중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굳이 공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휴민트 사업을 와해시킨 것처럼 국정원 조직을 와해시켜 북한의 바람대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를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감도 아닌 국정원 국정조사를 합의해준 책임을 지고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를 막아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보수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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