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연일 삐거덕 거리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댓글 사건은 애초에 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야당의 정치 놀음에 놀아나서 지난 대선에 국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부정선거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로 매도되고 있다.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하였다면 국정원 댓글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국정원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지적했듯이 "당시 국정원의 댓글은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또는 이적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을 방관하는게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운동권 출신 검사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 활동을 벌인 곳은 '비실명 사이트'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전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며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전 법무장관이 말하는 불법적 요소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 전 국정원장의 기소 내용을 보면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황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이었다면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던 말던 무시하라고 할 것인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망각하고서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경찰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법리적으로 불법적 요소를 가미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황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의 자리에 가도 당연히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자리가 국정원장의 자리이다. 국정원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며 직무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제대로 알고서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무슨 법리적으로 '불법적 요소를 가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열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역지사지(易地思之) 란 말이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 전 국정원장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치적 수사를 묵인한 결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은 완전히 혼미하게 되고 여야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운동권 출신의 검사가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검사가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야당 입장만 고려해서 수사결과라고 발표를 하게 했는지 이해불가이다. 현재 국론분열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중립적인 수사를 묵인하고 세심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는 정당했다고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를 법무장관에 앉혀준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어떻게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하다.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받아준 새누리당도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줬단 말인가? 민주당의 속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매번 민주당에게 덩치만 산만해서 당하고 사는 것이다.

민주당의 잔머리 굴리는데는 새누리당도 잔머리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주장할 때는 국정원 사건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본심이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미진한 부분만 다루면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은 검찰 조사에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로 변질되고 있다. 즉 다시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자리를 강탈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국정조사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7월 25일 대선 당시에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회 영상물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본심이 나왔다. 이 당시 국정원의 뎃글 사건에 대해 하나도 증거를 못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한 마디 말 없고 사과도 안 했다라는 말을 부각 시키기 위하여 영상물을 공개했다.

즉 이것은 검찰수사를 통하여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박근혜 후보가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대통령을 침탈당했다는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술수이다.

이 정도이면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자기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한 대통령을 도둑을 만들고 대통령 자리를 침탈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검찰 수사를 묵인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법적 요소를 가미해서 기소를 한 것이지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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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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