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초 폐기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야당의 반 친노세력들은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필자가 '與,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죽게하면 안 된다'는 제하에 글을 쓴 것으로 지인들로부터 이 문제를 정치적 공학으로 접근했다고, 잔머리를 굴린다고 혹평을 하고 비난을 받았다.

필자는 분명하게 문재인 의원을 두둔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해서 검찰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필자가 이 문제에서 문재인 의원을 두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필자의 주장하고져 했던 의도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에게 사초 폐기 이유를 물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보다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큰 득이 있지 않겠는냐는 내 정치적 소신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반 친노세력인 민주당에서 조차 이번 사초 폐기 문제를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에 NLL 포기란 발언이 있으면 정치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는 직접적인 NLL 포기란 발언은 없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로 NLL 포기 발언을 직접 사용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추진했던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지원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민주당에서 즐기차게 주장했고 노무현 재단측에서도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열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벽이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초 폐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의 주장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여 공개하고, 노무현이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발언을 했다면 문재인이 정계은퇴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면서 사초가 폐기된 것이 발견되면서 노무현의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에서 사초 폐기 문제로 변질되었다. 문재인의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에서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는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노무현이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얼마든지 유추는 가능하다고 글을 쓴적이 있다.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분명하게 김정일이 NLL 포기를 한다는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 발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에서 대화록 폐기 쪽으로 이슈가 옯겨간 것이 사실이다. 대화록을 누구 지시로 폐기를 했고 누가 폐기에 동참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NLL 포기란 발언을 직접 사용했는냐 안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안보정책비서관이었던 조명균 비서관이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증발에는 노무현과 조명균의 둘이 은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사초 폐기 문제를 문재인이 알고 있었다면 문재인이 국기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추진하자고 하여 정치 생명을 잃는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사초 폐기 문제를 문재인 의원에게 여당은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잔머리를 굴린다고 무리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닐까 싶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당은 무슨 문제든지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다음 차기 정권을 재창출 하기를 바라는 필자로서는 이 사초 폐기 문제로 문재인을 지금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사초 폐기 문제는 문재인의 탓을 하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에서 진실을 가리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이 언제 사초 폐기가 되었으면 정계를 은퇴한다고 한 적이 있는가? 노무현이 NLL 포기란 용어를 직접 사용했다면 정계를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다. 혹자들은 지금 문제를 문재인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들을 한다.

문재인이 긁어 주었기 때문에 사초 폐기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문재인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다음 지자체,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소신의 발언이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해도 필자는 새누리당을 위하여 이런 건의를 하겠다.

정부와 검찰은 사초 폐기에 대하여 정확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아직도 노무현 재단측은 사초 폐기에 대하여 이지원은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 지시를 받았다는 조명균 전 비사관도 이제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너무 많다. 빨리 조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여 진실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재단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기 지시한 것은 종이로 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명균 비서관이 이지원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문서를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고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SBS 라디오 사사자키 정광용입니다'와 통화에서 "전자문서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유추해봐도 사초 폐기에 관여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명균 전 비서관 둘이만 은밀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누가 누구 지시로 사초를 폐기했는지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노무현 재단 이병완 이사장이 밝혔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 폐기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이 이 사초 폐기 지시를 알고 또 폐기된 사실도 알고서 국가기록원을 열람하여 공개하자고 했다면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으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는 다르다고 본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여 어떤 것이 새누리당에 이득이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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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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