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이 시기에 개헌을 입에 올리는 정치꾼들이 있다.

[최두남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개헌하자는 자들은 정치모리배꾼들의 논리이지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개헌하자는 자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신당창당하자는 자들과 매한가지의 논리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를 위한 개헌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개헌을 하자면 빨갱이를 없애는 개헌, 종북정당을 없애는 개헌, 개병제 징집을 모병제로 바꾸는 개헌,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개헌이라면 모를까,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은 순진한 국민들을 꼬드겨 자신들의 또 다른 권력욕을 채우고 따먹기 위한 술수와 다름 아닐게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뻑 하면 개헌 얘기를 한다.
그들은 자위대의 역할을 명시화 할 개헌, 즉 자위대를 군대화 시키는 개헌등이다.

이는 일본의 국익과 관계되는 일이다. 권력구조로서의 개헌은 일절 없다.
일본은 뻑 하면 의회해산하고 총선 치르고 한다. 하룻밤 자고나면 총리(수상)가 바뀐다.

한국 같으면 혼돈과 혼란과 난동이 마구 있을 법한데 아무런 문제없이 그들의 정국은 잘 굴러간다. 왜 그럴까? 국민의식과 정치의식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국민의식과 정치의식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뜻은 다시 뭘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게 기리기리 자랑스럽게 물려주자는 기조가

국민과 정치인 모두의 가슴속에 커다랗게 깔린 결과물이다.
그들은 여야가 싸움하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무조건 하나다. 우리와는 정반대다.

선진국의 개헌은 권력구조로서의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방외교 분야로서의 개헌에 관심이 있지 권력구조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늘상 개헌은 권력구조로서의 개헌이다.

6공화국 헌법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넘어 현 박근혜까지 30년을 향해 치닫는다. 어쩌면 지금6공화국 헌법은 장수헌법이고 성공한 헌법이다.

좋은 권력구조는 운영의 묘와 성숙한 국민의식과 정치인의 준법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분권형이 어떻고, 4년제 중임제가 어떻고, 의원내각제가 어떻고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집중이라는 것도 운영을 잘못한 결과물이지, 무조건 제도 탓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권력구조 탓으로만 몰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집권자의 의지와 집권자의 그 가족들의 사리사욕을 없애지 못한 무능과 권력욕에 취한 몰지각한 욕심이 부린 결과물들이지 권력구조 탓이 아니다.

친인척비리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의 타이틀을 단 인간들 중에도 부지기수로 튀어나온다. 완장만 찼다하면 말단공무원에게도 나온다.

공인의 사심 없는 애국심은 좋은 근본과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나온다.

우리가 만든 헌법 국민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만일 (권력구조로서의)개헌을 한다 해도 세상이 뭐 달라지나? 정치하는 종자들만 살판나지 국민과는 동떨어진 개헌세상이 될게 뻔하다.

개헌을 하면 막말을 하는 호/로(후레자식)들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있나 말이다.개헌을 하면 빨갱이들이 죽창 들고 공권력 대드는 일이 없어진다는 보장 있나 말이다.

개헌을 하면 울산의 현대등 대기업의 노조 종자들이 중장비나 흉기를 이용한 데모가 없어진다는 보장 있나 말이다.

개헌을 하면 지자체가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하는 공문서위조가 없어진다는 보장 있나 말이다. 개헌을 하면 붉은 무리들이 집권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삭제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 말이다. 개헌을 하면 홍익표, 정청래, 이해찬, 이정희, 김광진, 정동영, 등의 막말꾼들이 없어진다는 보장 있나 말이다.

개헌을 하면 전교조라도 확 없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지고 학교가 맑고 알찬 배움의 전당, 애국심이 많이 묻어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많아진다는 것인가?

개헌을 하면 성폭행범이라도 없어진다는 것인가?
개헌을 하면 월드컵축구에서 브라질같이 우승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개헌을 하면 중산층이 빵빵하게 생겨 명실공히 선진국대접을 받는 대한민국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단순히 대통령권력집중방지 운운하면서 대통령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개헌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다.

6공화국 들어서 6공화국헌법을 사용하면서 독재한 대통령은 없다. 다만 반역의 대통령, 매국의 대통령 또는 간첩 같은 대통령과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 돌대가리같은 대통령등은 있었어도 독재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나마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다. 그리고 다들 5년 단임뒤 권좌에서 물러났다.

여야를 떠나 다음 후임자에게 자리를 무조건 넘겼다. 뭐가 문제란 말인가?

박정희의 18년간이나 집권한 결과물이 오늘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그 반석을 올려놓았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간에도 최고의 대통령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니 너도나도 5년, 7년 하면서 자꾸 박정희와 비교하려고 하고 거기에 걸맞게 뭔가 큰 성과 하나를 내려고 하다 보니 자충수가 나오고 가끔씩 사고도 터지는 형국이다.

누구도 박정희와 비교하면 안된다. 재임이라는 집권기간이 길었기에 가능했고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당시 대통령의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만일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18년을 했다고 하면 나라의 발전은커녕 이 나라는 벌써 김일성 김정일 손에 넘어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

제도만 탓하기에 앞서 정치인의 내 모습, 내 인간성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꾼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과 가늠을 해보는 것이 급선무다 하겠다.

박근혜의 5년은 종북척결과 나라기강 공직기강 국민기강 바로 세우는 일과 신명나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정치모리배꾼들의 당리당략에 5년의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권력구조로서의 개헌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작금의 정치꾼들은 논할 자격조차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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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남  choidoona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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