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문재인 의원에게 盧·金 정상회담 사초 폐기 문제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문제는 문재인 의원 탓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독범행이 가장 유력하다, 대통령기록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노 전 대통령에게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이 직접 관여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의 검찰 진실을 유추해보면 문재인 의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 비서관이던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스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하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을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유력해진다.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 사초 폐기 문제은 노 전 대통령이 왜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이나, 문재인 의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필자는 본다.

그리고 사초 폐기 문제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새누리당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새누리당을 위하여는 문재인 의원을 다음 대권도전자로 계속 살려둬야 새누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음 차기에 관한 일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다음 야권의 대권 주자는 또 안철수와 문재인의 싸움일 될 것이다. 이 야권 대권 후보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덕을 보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사초 문제로 문재인 의원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새누리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초 폐기 문제는 문재인 의원하고 이무런 상관이 없다. 이 문제의 답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쥐고 있다. 조명관 전 비서관에게 은밀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면 이지원에서 은밀하게 삭제 처리한 것을 문재인 의원인들 어떻게 알겠는가?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존재를 하는 것이다. 아직 먼 얘기같이 보이지만 사초 폐기 문제는 다음 차기를 염두에 두고서 새누리당이 풀어나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금 문재인을 죽여서 얻는 것보다 현재는 살려두고서 결정적일 때 민주당에게 타격을 가해서 얻는 전략이 더 크다 하겠다.

사초 문제는 지금 여야가 NLL선이 영토선이라고 합의를 하고 선언하는 선에서 덮어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정치권이 나서기 보다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게 하고 정치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짓을 사양해야 한다고 본다.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죽이는 짓을 새누리당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필자가 고육지책으로 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서 사초 문제를 검찰에 넘기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죽은 자로부터 사초 폐기 지시를 받았다는 투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조명균 전 비서관의 더욱 조사하여 이 사실의 진의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 문제에 대해 나서서 친노와 문재인 의원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진실규명을 맡기고, 수사권도 없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초 폐기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초 폐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공을 검찰에 넘기고, 국회는 민생법안들이나 심의 처리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 문제는 사초 폐기 원인과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철저히 수사를 하여 어느 누가 이 사초를 폐기하는데 관련이 되었는지 꼭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원 사건같이 운동권 출신이 수사를 하여 정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이제는 검찰청 폐기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므로 여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 검사가 수사 총괄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 문제는 문재인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의원에게 새누리당이 나서서 죄를 덮어씌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물론 검찰 수사에서 책임질 죄를 범했다면 그 때 새누리당이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같이 끌고 죽게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더 큰 피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방패역할을 해줘서 이이제이(以夷制夷) 역할로 쓰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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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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