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장막을 걷어치워야 함은 역사적 소명이자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지름길이 분명하다.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중국다운 중국을 만든 역사적 3시기가 있다. 바로 최초로 하나의 중국을 맛보게 한 진나라, 중국의 혼을 이식시킨 한나라 그리고 중국문화의 융성을 드높인 당나라 시대가 그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시대를 잇는 접착제 같은 영웅들의 면모는 더욱 흥미롭다. 진나라 말기 유방과 항우의 천하패권 다툼은 그 중에 으뜸이 아닐까 싶다.
이 즈음에서, 유방과 항우간의 승패를 가른 요체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대답을 통해 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리셋 청량제를 선사하고 싶다면 과욕일까! 어느 인문학자의 비수같은 날카로움이 사뭇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는 어느 모를 보나 유방을 능가하던 항우가 결국 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항우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했지만, 유방은 보이는 모든 면을 보고자 했기에 그 차이는 클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무대를 중국 고대에서 현 2013년 대한민국 시계로 옮겨 보자.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에서 시작해 무기징역(대법원 상고심)으로 감형되었으며 2년여의 복역 중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후에 김대중 정부에 의해 1998년 복권되었다. 사실, 이것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단죄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된 세금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세액 2,205억원 중 2004년 533억원을 납부한 이후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전두환 자금은 상당수의 측근과 친척 가족들에게 은닉되어 있거나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또한 7월16일 자택과 장남 소유기업을 압수수색하여 압류한 미술품 도자기에서 처럼 물품 등을 통해서도 자금이 세탁되고 묻혀있을 것으로 일단 보인다.
종교나 사학단체 등도 은닉처가 될만하다. 물론 2004년 2월 차남 재용씨에게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죄 처럼 전 전 대통령으로 부터 채권(액면가 167억500만원)을 암암리에 증여받는 식의 재산 은닉도 가능하다. 여기서 파생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재산은닉 과정들이 드러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탈세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0월 환수 시효를 앞두고 호들갑을 떨던 정치권은. 지난 6월 27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 2020년까지 그 시효를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즉, 소위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 시켰다. 이런 비아냥은 입에서 그냥 따라 나올 뿐이다. “그동안 뭐 했지? 김,노 정권은?”
사실, 좌파정권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상기 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조치나 행동 모드를 취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직무 유기는 물론 뭔가 석연치 않은 속내까지 보일 정도다. 민주당의 전문(Specialty)인 갖은 악담과 노골적인 조치들은 다 어디에다 팔아 먹었으며 오히려 예쁜 새색시처럼 굴었던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과거 정부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했던 것은 당연한 의문점이자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이 1988년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곧 바로 백담사로 들어가 1988년 11월 23일 이후 2년여 동안 은둔생활을 하고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올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철통같은 보호 속의 백담사 보다는 보이는 연희동이 낫다고 본다고 하면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며 화해와 협력을 언급했었다. 물론 의미심장한 자세라 할 수 있지만, 뭔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소몰이식 전략이 엿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에 대해 왔다 갔다하며 정치적 논리에만 치중한 저의는 여전한 의문점이라 하겠다.
노무현 정권인 2003년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 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아내어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게 되는 재산명시 신청이란 것을 했었고, 2004년에는 차남 재용씨의 탈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하는 자축을 벌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재용씨의 형이 확정된 이후, 채권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돌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돈으로 그치는 것일까! 솔직히 인간 전두환의 면면을 볼때, 그가 움켜지고 있는 자금은 바로 정치적 입지 즉, 퇴임 후에도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에 방점을 찍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장기연체하며 밀린 세금을 깨끗이 완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독립적 사안이다. 솔직히 전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악에 악을 더하지 말고 보다 성숙한 지도자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자.
문제는, 천사가 되어라는 소리를 전두환만 들어야 할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돈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우리가 정통하다면 또한 결국 자금 줄을 아기 탯줄처럼 깊숙이 어디엔가 박고 있을 수 밖에 없음은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안다면, 그동안의 지난 정권들도 과연 전두환 추징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두환 자금 추징을 차기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며 직무유기란 비난에도 아랑곳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벤처열풍과 대북사업 자금 의혹으로 엮여진 김대중 정권, 바다이야기와 후원자들의 정치돈줄 커넥션(아도니스CC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와 얽혀 있는 노무현 정권, 과연 이들 정권들도 그 어디에 돈을 세탁하며 묻어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까!
그나마 김영삼 정권은 조금은 낫다고 할까나!! 물론 공천장사는 이들 지난 정권들의 확실한 교집합이었다. 생각보다 전두환 추징에 대해 숨죽여 있는 민주당의 속내가 궁금한 이유를 국민들도 이제는 눈치 채지 않았을까!
결국, 항우보다 냉철했던 유방이 되기 위해선, 객관적 역사적 혜안을 통해‘보고자 하는(전두환 비자금) 것만이 아닌 '보이는 모든 면(독물과 같은 사건들)’까지 보는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 어딘가 덕지덕지 붙어 善으로 행세하며 배를 불렸던, 불리고 있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악마 본성 정치 쓰레기들을 처단할 수 있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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