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초(史草) 증발로 코너에 몰리자, 또 MB 증인 채택 무리 수를 들고 나왔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이건 아니다 싶다. 민주당과 현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아무리 비하를 하려해도 4대강 주변 국민들에게는 성공한 사업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부실 정치 감사내용을 갖고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감사에 민주당이 놀아나고 있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남도 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가서 영산강 사업은 국민사기극이라고 한번 해봐라! 아니면 민주당 도지사가 있는 충남도청에 가서 4대강 사업은 국민사기극이라고 한번 해보기 바란다. 아마 정치적 쇼에 대하여 영산강, 금강 주변 국민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이다.

감사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4대강 감사를 할 때마다 내놓은 결과는 다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떻게 감사원이 한번도 아니도 네번씩 4대강 감사를 해놓고서 내놓은 결과가 그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불가이다.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민주당은 어떻게 믿고서 쉽게 민주당 출신 시장·도지사들이 지지한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가는지 이해불가한 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4대강이 대국민 사기극이면 4대강 문제이지 왜 국정원 국정조사에 MB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하고 MB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MB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MB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민주당과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는 봉(鳳)이었던 것은 산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박근혜 현 대통령만 반대를 하면 만사가 불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만 대통령이었지 국회 권력은 민주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쥐락펴락을 하였다. 아마 물태우 대통령보다 더 물 대통령 노릇을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의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4대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으면 얼마든지 국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국정원이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한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고 현 국정원 국정조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을 문제삼아서 MB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이 국익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홍보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개입을 놓고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선개입하고 4대강 국정홍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민주당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정원을 통하여 국정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이 "남측은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서해평화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을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 만드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얘기일텐데, 이 인터넷에서 바보 만드는 세력들이 누구였을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세력이 존재하므로 정책을 반대하면 이들로 인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하루 아침에 바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을 국정원장의 지시로 홍보를 한 것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반대하면 바보 만드는 짓이나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은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한 것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반대를 하는 사람을 하루 아침에 인터넷상에서 바보 만들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홍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바보 만들어야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찰떡같이 믿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운하 사업을 한 것이라는 감사원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것이 무엇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다. 국민들이 대운하 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민주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서서 4대강 사업으로 축소하여 건설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장마철에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4대강 사업 한 곳에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설을 한 것이라는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들의 한계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할지 그리고 국민들도 4대강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에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을 한다면 이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공사을 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대운하 건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놓고서 무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인물이 입이 망정맞게 발표를 한단 말인가? 실제로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한 세종시 건설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4대강 사업을 국회가 국정조사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을 국정조사 하여야 한다, 죽은 노무현전 대통령의 혼령이라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민주당 관계자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세종시를 지지했던 현 정부 고위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세종시 건설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여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종시의 불편함이 얼마나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가? 국정조사 할 것은 안하고 국정조사감도 되지 않는 국정원을 국정조사 하면서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표적 국정조사를 하여 정치보복을 하려는 짓이다. 야당이 즐기차게 주장하던 정치보복,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때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표적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말한 것만 제대로 지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훨씬 발전하였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부류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준법수준을 조사해보면 분명하게 증명이 될 것이다.

민주당처럼 자기들을 향하여 수사를 하면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나 표적수사가 아니고 알권리 차원이고, 정의로운 일이 되는 나라는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입으로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민주주의로 운영하기를바란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성공한 지도자로 인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으 봉(鳳)으로 여기고 나무에 올려 놓고서 흔들어대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현 국정원 국정조사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보복이고 표적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을 망신시키겠다는 것으로 아주 비열한 행위이므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그만 흔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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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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