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이번 주에 회담을 재개했지만, 개성공업단지 활동을 재개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재점화 하는데 실패하고,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치적 주목으로 끌어넣었다.

[김정희 칼럼위원]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 나라와의 외교관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위기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잊을 수 없다.관련된 지분에 너무 많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달 베를린 연설이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대충1/3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 북한에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관심이 없다.

버락 오바마가 한 이 두가지약속은 북한과 미국의관계에 명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취급할 것인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사실에 순서를 맞추어야 한다.

명확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세가지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보유하는 핵탄두의 수는 매우 적은 반면, 무기를 구축하고 테스트했다는 사실은 무시될 수 없다.

미국정부는, 그러므로,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메시지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정치인이 잊어버린 것으로, 또는 편리하게 간과 한 것으로, 지난 몇 주동안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두번이나 했다.

분명,뭔가 이 벌어지고 있다 - 아마도 중국이 제재를 실시하거나 데니스로드맨은 그가 다시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말 등 - 은둔국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원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좋은 추세로 우리는 무엇인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최근제의에 대한 응답으로 중립적이거나 도리여 쌀쌀하다. 바로 북한의 외교적 제스처 직후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케이틀린 헤이든은 우리는 북한의 행동으로 판단하지,그들의 말로 판단하지 않고 북한이 약속과 의무를준수할 준비가 보여지는 단계를 보고 판단한다" 라고 다소 냉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실수이다. 미국은 회담제안을 수락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협상대응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평화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다.

넷째, 특히 우리가 북한과같은 국가가 우리를 모델로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려면, 미국은 핵 감축에 대한 방법에 선점을 해야한다.–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 완전무장 해제를 위한 핵무기의 비확산에 조약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떤 시간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은 동안, 우리는그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과자세를 채택하는 국제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3분의1까지로 미국의 무기고를 줄이려면 그 방향에 필요한 다음 단계인 신뢰구축조치이다.

우리들이 자신의 의무를 따르고 무기고를 줄이는 것 보다 진짜 심각하게 북한이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가장 큰 핵무기 소유국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기 해체를 기꺼이 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해 (심지어우리의거대한기존 무기력으로)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은경우,매우 약하고 작은 힘을 갖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처럼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무기고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이 무기고를 줄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납세자의 수백억불이 절약이 된다.

핵무기는 유지, 저장, 배포 및 현대화에 엄청나게 비싼비용이 든다. 미국은 다른프로그램은 모두 국내 및 방위 영역에 극적으로 삭감되는 동안, 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비축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제안은 외교 및 비용 효율성의 두 전선에서 미국에 좋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세계를 덜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심지어 핵무기 없는 세상이 안전 하다는생각에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기가 없는 북한은 세계를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그 다음이 더 나은 세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시간은 지금이다.

*2013년 7월 15일 USNEWS.COM에 Michael Shank, Rachel Kent의 기고문을 파리에 거주하는 김정희 칼럼위원이 번역하여 보내주신 글입니다.

작성마이클 썅크 박사는국립 법률 친구위원회(FCNL)에서 외교 정책의 이사를 맡고있으며. 레이첼 켄트는 FCNL에서 핵 군축 프로그램 조수이다.

김정희님은 세계 각국의 지식인층에서 생각하는 대북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게 독자들에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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