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백지영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액을 4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위법성 등을 고려해 이의 10분의 1인 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홍보성 글과 함께 백지영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및 초상,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백지영은 임신 4개월만에 유산돼 충격을 받고 3개월간 예정으로 휴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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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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