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이라는 낱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라는 한 정치가가 대권을 쟁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뒤집어 그 권력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5.18특별법이라는 것에서 부터 탄생된 것이다.

[최두남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5.18의 정확한 평가는 먼 훗날 후세의 역사가와 국민들이 평가판단할 일이지, 당대 시대상황하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된 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절대적 진리처럼 굴어서도 안 된다.

5.18세력들이 자신들과 대척점에 선 다른 한 켠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5.18표현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악감정을 품는 것은 그것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폄훼나 비난의 가부(可否)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어느 한 사안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사고에 의해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행복해하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권리에 해당하거늘 그런 행복추구권을 묵살하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명예훼손이라는 본질적 요소와 구별될 일이다.

5.18의 역사적 정의와 올바른 평가는 한 세력이 강제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한켠의 세력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평가를 한다고 왜곡이니 뭐니 하면서 고소·고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사랑과 함의(含意)가 모아지는 통합력이 전제되어야 할게다.

국가의 대통령이 탄생해도 그 대통령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못하는 국민이 있듯이 김영삼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이후 역대 정부가 정의내린 민주화운동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태도나 한 켠의 반(反)5.18국민 또는 비(非)5.18국민을 매도하거나 비난폄훼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민의 함의를 모으려는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5.18측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에 대해 건방을 떨거나 억지를 연출하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강요나 선동질과 패악질로는 절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한 켠에서 ‘폭동’이니 또는 ‘북한군이 개입된 폭동’이니 라는 말을 하는 국민이 있더라도 5.18측은 적어도 뇌까리기를, “우리의 민주화운동이 처음과는 달리 종국에는 폭력적이고 폭동성을 띠었더래도, 또는 한 켠에서는 북한군특수부대가 개입이 된 폭동이라는 루머성 말들이 난무해도, 그럴리도 없겠지만 설령 그것이 맞을지라도 대다수의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은 전두환정권에 반대한 순수한 항거의 정신만큼은 폄훼하지 말아달라”는 멘트정도는 해줘야 다른 한 켠의 국민들에게 일정부분의 공감과 설득이라도 얻어 볼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무조건 자기들 행위만 옳다는 밀어붙이기식이 통하는 21세기가 아니다.

조국이 근대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월등이 나아지고 국민의식 또한 높아지고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박정희의 5.16을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쿠데타라는 무력의 수단이 적절치 않았다고 하여 5.16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더군다나 혁명이라는 말에 펄쩍뛰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폭동적인 시위소요사태를 정의로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해달라는 것은 이런 모순이 어딨단 말인가?

5.16세력은 교도소와 무기고를 습격하거나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고한 시민이 죽는 그런 개꼬라지 불상사가 초래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나쁘게 보였던 그 수단은 결국은 성공을 하여 훗날 다수 국민들에게 위대한 혁명이라고 소리 듣는 쾌거를 이룩하고 박정희전대통령은 역대대통령 호감도에서 늘 1순위를 기록하는 영웅이 된 그것과 5.18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5.18의 한계가 갖는 슬픔이 아니겠나 말이다.

3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은 것을 피해당사자들이라는 5.18세력들의 능력의 한계를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향한 국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과 증오의 적개심만 똘똘 뭉치고는 용서와 포용과 절제력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 소요사태 때 진정 우리의 허물과 과(過) 또한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며 그리하여 그 과와 허물에 대해 다른 한 켠의 국민들에게 혜량과 용서를 구해본 발자취는 과연 있었는지, 무조건 내 것만 옳다고 강요하고 선동질과 패악질로 밀어붙인 적은 없었는지 등등을 제대로 되돌아보기나 했는지 물어볼 일이다.

폭동이라는 광의의 정의는‘폭력적인 시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협의의 개념인 약탈과 방화, 노략질의 범법행위가 들어가다 보니 마치 조폭양아치 범죄인들만이 갖는 행위로만 인식되어 무조건 나쁜 뜻으로 생각되어 그 순수한 시위운동이 변질되고 퇴색될까봐 국민의 한켠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사실적 묘사를 폄훼로 보고 무조건 부정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한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영역까지도 강제하고 단죄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여 엄격한 경찰국가나 조폭양아치의 힘이 설치는 미개적이고 후진적인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더불어 수반되는 폭도라는 말도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폭도라고 하는 광의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협의의 개념에서는 시위의 본질과는 다르게 약탈과 방화 살인 강도 강간의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폭도로 규정되고 있는바 이런 나쁜 의미를 받을까봐 폭력적 시위자들을 무조건 시민군, 민주주의자, 혁명가, 지사, 열사, 의사 등으로 마구 불러주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예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시민군보다는 무장시민자위대, 무장시위대는 붙일 수 있어도 시민군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것은 언어도단이나 언어유희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물체를 갖고도 여러 이름이나 여러가지 가치적인 판단을 각인이 할 수 있고 한 사안이나 사태, 사건에 있어서도 각인은 각각 다르게 여러 가지로 가치판단과 호칭을 할 수 있음에 사적인 것도 아닌 국민적 이슈에 관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역사적 이슈에 관한 것을 개개인의 지식과 사고능력기준으로 판단한 사실적 묘사 행위를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이라 하여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간에 통합은커녕 반목과 불신과 대결로만 치닫을 게 뻔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헐뜯고 비난할 목적이 아닌 각인이 생각하는 사고영역하에서의 사실적 묘사를 듣기에 뭔지 모를 불편한 단어를 사용했다하여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하며 한 켠의 국민들에게 협박질하는 세력이나 무리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제어하고 다른 한 켠의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한 도둑놈의 종자를 양상군자나 밤손님으로 포장해달라고 한다면 이를 듣는 피해자나 제3자의 국민은 어떤 심정일까? 대도(大盜)조세형이가 부자집이나 돈 많은 정치인집만 털고 사람을 죽이거나 일반 서민 집을 터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의인(義人)이니 의적(義賊)이라고 할 수 있나 말이다. 엄연히 그는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다.

YS정부(국가)가 인정했다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김영삼 정부를 김대중이라는 종자가 집권한 그 정부보다 더욱더 존경과 찬미의 념(念)을 드리워야 하거늘 김영삼을 향한 욕은 욕대로 하고 김대중보다 더 알아주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는, 정작 자기들의 이익적인 일에만 정부핑계를 대는 교활한 이중성을 보인다.

5.18무리들과 반대한민국세력들은 박정희정부가 실시한 유신찬반투표에서 절대적인 찬성에 대한 인정하는 일과, 지난 이명박정부하에서 치러진 대선에 과반득표를 한 정통성 있는 현박근혜정부를 지지는 못해줘도 문지방에 끼인 죽은 파리♂처럼 숨죽이며 박근혜정부가 국정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지켜보는 미덕은 없고, 마치 국정원의 몇 개의 댓글이 전 국민을 호도하고 뇌사시킨 것처럼 몰아붙이고는 당선무효니 부정선거니 하면서 고려나 조선시대의 백정새끼들이나 뇌까릴 수 있는 반동과 반역의 패악질 입수구리 놀림은 척결(剔抉)이 아닌 척살(刺殺)되어야 할 그것 아니겠는가.

YS정부의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은 울궈먹으면서 지난 대선은 선관위와 국민과 언론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선인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런 교활얍삽이기적이고 뒤통수 까는 짓거리가 세상천하 어딨나 말이다. 이제 정상적인 다수 국민은 무엇이 정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건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대한민국적인 무리들을 소탕척결하는 한판의 내전(內戰)을 확실히 벌여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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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남  choidoona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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