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한겨레21’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 대해 미국 수사 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며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가 된다. 미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 언론 보도를 여기서도 보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들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계속 미국에 남아있는 한, 윤 전 대변인이 앞으로 미국을 왕래하기란 불가능하다.

워싱턴 경찰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은 결국 미국 쪽 경찰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두해 재판 절차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21’은 윤찬중 전 대변인과 잘 아는 여권 인사의 말을 빌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 있는 미국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에 직접 갈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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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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