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지난 정부 과만 국정조사하는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의원들이 건설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지나간 일이나 붙자고 늘어지는 일이나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19대 국회는 가히 국정조사 국회라고 할만하다. 무슨 놈의 국정조사를 그리도 많이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인가?

과거 자랑하는 놈하고 과거나 붙잡고 늘어지는 놈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을 보면 하나도 사귈만한 인물이 없는 것같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가 조선시대 궁녀들의 공동묘지 터라는 설이 있던데 궁녀들의 한이 의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지 과거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원래 공동묘지에 가서 묘비를 붙잡고 물어보면 말 못할 귀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궁녀로 생활을 하다가 시집도 한번 못가본 처녀로 죽은 귀신들이 히스테리가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러니 사회에서 괜찮다고 칭송을 받던 남자 의원들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맥을 못추고 과거만 붙자고 늘어지는 못난 남자로 변하는가 보다.

과거 사건만 터지면 국회가 검찰을 믿지 못하고 무슨 놈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연일 치고받기를 하는지 할 일이 그리도 없는가? 민생법안보다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것인가? 언제나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정쟁거리로 소일하기 쉬운 국정조사나 하자고 불고 늘어지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 맞습니까?

검사 출신 의원들 국정조사에 올인을 할 것이면 검사생활을 해야지 왜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검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시일만 보내고 있는 것인가? 야당이 국정조사에 목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조사에서 스타가 되어보겠다는 정치적 야심으로 국정조사를 선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청문회 스타의원, 국정조사에서 국감 스타의원 등등의 환상에 빠져서 실력은 안되고 국정조사나 국감장에서나 청문회장에서 한번 카더라를 시원하게 터쳐서 국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겠다는 스타 의원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도 진실과 상관없는 카더라를 가지고 시원하다고 박수를 보내니 의원들이 과거사 붙잡기만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지난 정부의 과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몇개인가? ▶국정원 국정조사, ▶NLL 관련 국정조사, ▶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의 지난 정부의 과만 나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조사장에서 카더라 수준의 첩보를 가지고 스타 의원이 되어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얄퍅한 꼼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과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국회까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한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고, 국회 국정조사장에 끌려나와서 인민재판을 또 받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자칭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과인 북한 퍼다주기 정책에 대하여 또 자칭 민주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감을 추진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현 민주당 의원인 김대중 정부의 측근들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감에 응할 수 없으며 통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던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잊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의 통치행위이다. 민주당 정부의 통치행위는 국감이나 특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의 감사는 감사원의 정치권 눈치보기 감사결과를 갖고서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과를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상한 논평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들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했고, 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서 건설을 했다면 이것은 4대강 정비사업도 하면서 나중에 국가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면 쉽게 대운하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고 대운하 건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단합하여 건설비를 더 들어가게 했다면 그것은 단합을 한 건설사가 나쁜 짓을 한 것으로 4대강 건설사를 처벌할 일이지 ,무슨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한단 말인가?

이것은 결국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흠집을 내서 현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쉽게 이득을 보려는 술수이고 아무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왜 정권교체를 했다고 착각을 하고 지난 정부의 과를 끊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이라고 이름만 바뀐 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고 정권교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이명박 정부의 공로로 탄생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를 부정하려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의 과를 부정하지 못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과를 아무리 끊어내고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라고 해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과를 끊어내고 나가려 할 것이 아니라, 과와 공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과는 범하지 않고 공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데 친이 세력이 없었다면 과연 친박만 갖고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도움을 받고 진정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말로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배반행위이다.

국회는 총선 때만 되면 생산적인 국회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여야가 한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진입만 하는 순간이면 앞에서 말한대로 터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지난 일만 물고 늘어지는 국회로 변모를 하고 있다. 지난 일에 매달리는 국정조사보다 민생법안들이나 먼저 처리하여 국민의 민생문제를 먼저 살피는 미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