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된다'고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북한 김정일이 "남측은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이미 盧 정권에서 인터넷 알바들을 고용하여 정책의 홍보와 반대 인사들을 인터넷 상에서 바보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니 적 수괴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서해의 평화협력지대 정책에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盧 정권에서 인터넷 알바들을 고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면 바보 만드는 짓을 하여 왔다는 것을 적의 수괴 앞에서 실토한 것이다. 그리고 11일 동아일보가 단독보도라고 하면서 "국정원 盧 정부때부터 北 대응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를 하였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자기가 취임했을 때 이미 국정원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성호씨로 노무현 정부에서 하던대로 국정원에서 대북심리전단의 운영을 그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단이 2005년부터 북한의 악성 댓글에 대해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다"고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은 인용하여 단독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400여개 사이트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5년부터 대북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을 하여 왔던 것이 밝혀진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앞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 바보되는 겁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국정원에 댓글 알바를 고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정부 비방 '댓글'이 1만 5천~ 2만 건이나 발견됐다고 한다. 이 댓글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작성됐지만 접속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주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 4대강 사업 등으로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한 국정원 조사 결과 "'오유' 사이트의 댓글 중에 북한의 IP주소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터넷 알바를 고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1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정치개입에 "민주정부 10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서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부에 있지만 민주 세력 10년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민주 정부가) 중정·안기부의 픽박을 받았으면서도 국정원이 물어주는 달콤한 정보에 무너진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였다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의원이 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여 이해 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국정원 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안 의원 발언에 반박을 하고 있으나 손톱으로 해를 가리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정원을 안기부로 이름만 바꾸고, 국정원 직원의 기관 상식 출입을 금지하고 , 국정원장의 독대를 대통령이 받지 않은 일이 뭐 잘한 일이라고 이것을 갖고서 개혁이라고 자랑들을 하는 것인가?

국정원은 첩보 수준의 미확인 카더라 정보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그것이 정보가 되는 것이다. 정보원들이 첩보 수준의 카더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을 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게 한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이며 개혁이라고 민주당은 들고 나오는 것인가?

또한 정보 수장이 첩보 수준의 카더라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을 독대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우리나라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정보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해지는 정보는 와전되어서 전달 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서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오듯이 말은 한 사람을 건너뛰면 전혀 다른 말이 전해 질 수도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므로 정보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운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운영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고, 대북심리전단의 폐쇄는 결국은 북한만 좋게 하는 짓이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 개혁을 논하면서 국내 정치파트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북세력과 북한만 좋게 하는 것으로 필자는 반대를 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영향이 아주 미미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과 대화록 유출로 인한 대선에 미친 영향은 채 1%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야권과 종북세력들이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정원도 개혁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죽이기 개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가 정보원이 국익을 지키고, 주요 핵심기술들의 반출을 막아내고, 종북좌파와 고정간첩을 색출하고, 북한의 정보의 얻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