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NLL 밑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국방부는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과 NLL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주민이 인질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1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서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해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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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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