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가 쥐락펴락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지 석달이 지난 후 남북 실무자들이 6~7일 이틀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는데 합의를 했다니 우선 축하한다.

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설비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고 하니 불행 중 천만다행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재발방지 등의 여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오는10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재발방지 합의 이후부터이다. 남북이 재발방지 약속을 백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이다. 개성공단 만들 때 언제 어느 쪽이 일방적인 가동중단 시킨다고 한 적이 있겠는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가동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개성공단 운영방침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툭하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고 끝내는 가동중단을 일방적으로 시켰다. 남북이 만나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약속 천번 만번 합의하고 문서를 만든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이다.

이번 남북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석달이 지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하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반출 등을 위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여기까지는 자평을 할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 여기까지는 우선 급한 불을 끄자는 측면에서 합의를 해줄 수도 있다. 또 다시 개성공단을 가동하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동중단을 선언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개성공단은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발방지 약속 남북한이 천번 만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이다. 북한이 기분따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면 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철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안철수가 개성공단 총 책임자라도 별 수 없이 철수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했을 때 북한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왜! 헤어진 여인들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서 만나서 뭐 주고 빰맞는 짓을 하고서 통곡하는 짓을 하려는 것인가? 다시는 북한으로부터 빰맞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재발방지 약속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유엔이 간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간섭하게 하자면 북한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북한의 우방이라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를 북한이 하지 못하게 하는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가동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김정은 말이 법인 독재집단이다. 김정은이 언제 갑자기 자기 기분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은 폐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왜! 개성공단을 북한 집단이 쥐락펴락 하는데 재가동을 해야 한단 말인가? 개성공단을 김정은이 쥐락펴락 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자본과 국민들을 볼모가 되게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고서 또 김정은 눈치보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굴욕적인 처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쥐락펴락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재가동을 결정하기 바란다.

이번 합의로 원자제부터 설비까지 갖고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의 후속조치로 제 3국이나 유엔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만큼은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원자제부터 설비까지 이번 참에 다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가 절대로 급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갑이 되어서 칼 자루를 쥐고서 흔들어대야 한다. 북한의 재발방지 합의만 믿고서 또 재가동을 결정하면 그 때부터 또 을의 위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만큼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기를 바란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모처럼 잡게 된 갑의 위치를 섣불리 합의하고 재가동하여 도로 을의 위치가 되어서 북한의 눈치보기를 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개성공단은 우기가 갑의 위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가동은 금물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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