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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고현석 | 승인 2011.05.15 07:09

[푸른한국닷컴 고현석 리얼콘칼럼니스트]

5.16의 주역김종필 전 총리는 5월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묻자 “쿠데타라 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는 "학자들은 쿠데타는 같은 세력끼리 뒤엎는 것이고, 레볼루션(혁명)은 밑에 있는 세력이 위를 뒤엎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5·16을 폄하하기 위해 쿠데타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쿠데타건 레볼루션이건 우리나라를 근원적으로 변혁하고 발전시켰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5.16은 쿠데타일 수밖에 없는 사실. 5.16은 행위 그 자체로 볼 때 분명 쿠데타다.

왜냐하면 먼저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의 모순부터 짚어보자.

혁명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혁명은“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16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쿠데타임이 설명된다.

헌법은 군이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집단이지, 어떤 경우에도 국가조직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군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군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의 기본관계를 무력으로 뒤집을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5.16이 혁명이 되려면 그 주체가 군이 아닌 국민이었다면 가능하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므로, 국민의 대리인 자격인 공직자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국민은 그들의 대리인인 공직자 조직인 정부를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바꿀 권리가 있으므로, 5.16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혁명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거지의 달인이라 해도 <군인도 국민이니, 국민의 자격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겠지?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5.16이 쿠데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군은 국민의 대표자인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라고 만든 조직이다. 다시 말해 군과 국가(정부)는 절대적 상하관계, 다시 말해 명령과 복종의 수직관계다.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인 국가조직을 불신하여, 군에 국가의 전복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사정변이 혁명으로 둔갑할 순 없다.

대한민국은 결코 어거지를 잘 쓴다고 해서 이런 황당한 주장이 통하는 닐리리 개판 국가가 아니다.
5.16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비교적 사심 없이 한민족 최대숙제인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성공리에 이끈 점,

다소 무리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지지 속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점에서 5.16을 혁명적 사실로 인정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까지 추진했어야 하는 대한민국 자립이라는 명제가 절박했고,

그 결과가 충분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쿠데타로 부르지 않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뿐이다.

5.16이란 행위는 쿠데타임이 분명하다.

미래에는 이런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전체가 원칙을 지키는 풍토를 다지는 데 거울로 삼을 수 있다면, 5.16의 의미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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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석  hs20063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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