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무열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됐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후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할 전망이다.

김무열은 2001년 1월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으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해왔다.

이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2010년 군 면제됐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병역 실태 감사문’을 발표하면서 “김무열과 그의 어머니 박모씨의 월 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고 밝혀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통보를 받자 김무열은 구설수에 더 이상 오르는 것이 싫다며 나이 30이 넘어 작년 10월 입대했다.

한편, 김무열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병무청 심사에 따라 생계 곤란자로 분류돼 면제를 받았던 것”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소속사가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했던 소송일 뿐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2년 뮤지컬 ‘짱따’로 데뷔한 배우 김무열은 ‘쓰릴미’ ‘김종욱 찾기’ 등 유명 뮤지컬을 거쳐 영화 ‘작전’ ‘최종병기 활’ ‘은교’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현재는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이 연예병사의 군 복무실태 보도로 논란이 된 국방부 홍보지원대 연예사병으로 KCM, 세븐, 상추, 이특, 배우 이준혁, 류상욱 등과 함께 복무 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도연 기자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