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때부터 악화되었던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괴뢰들은 일국의 지도자인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까지 등장시키며 더욱 기승을 부리자, 국내외 여론은 뜨거워지고, 당시 참여정부 주역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에 관한 발언을 두고, 당시 與黨에서 野黨으로 바뀐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영토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에서는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 했던 망언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라는 것이다.

여야간 정계는 물론 사회질서까지 영향이 미치자, 결국 국정원에 보관중인 당시 남북정상들(노무현, 김정일)간 대화록을 공개하자는데, 협의가 된 것이다.

대화록 공개로 인해 열람하면 진실 규명으로 진위는 밝혀진다지만 결국 정계는 물론 국민들 모두 상처를 입는다. 그렇게되면 사회혼선은 불보듯 뻔하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인진 모르지만 대화록을 공개하되, 여야 의원들 5명씩만 열람토록 하자는 제의를 민주당에서 제시했다.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 열람과 관련,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열람 후 공개에 대해선 여야가 대언론창구를 통합해 사실관계 확인 등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 공개를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록 공개는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목표"라며 "이를 위해 합법적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먼저 대화록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제와서 규정된 인원만 열람하자,고 여야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공개후 파장으로 이어질 사회적 논란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제한된 인원만 열람토록 규정하자는 민주당 제의를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선 안된다.

공개하는 것조차 법으로 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문제인 의원은 설마 공개할 수 있겠는가,란 아니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與, 野가 합의하여 공개토록 했으면, 진실인가, 정치적 탄압인가,란 국민들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툭하면 정치인들 짜고치는 고스톱에 국민들만 고달프다, 생각하는데, 나라안팍이나 남북간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논란중인 NLL(북방한계선)사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대화록 공개는 사회적 파장이 아니라 사회질서 확립하는데 오히려 약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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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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