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Asia Sentinel

[김정희 칼럼위원]평양에 대한 최근의 UN 제재 조치에 따라, 최근 북한은 수없이 협박과 엄포를 질러 기괴한 국가에서 무서운 국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아마도 다시 더 떠오르는 것은 이 고립 된 국가의 합리적 정책 결정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일단 상황이 진정이 된 후, 유일하게 나온 중요한 결과물은 개성 공단의 폐쇄이다. 이것은 햇볕 정책 시대의 마지막 남은 남북협력경제교류 해체로 강력한 상징적 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외화을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북한의 최고 재정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개성 공단 폐쇄 후로는 남북 교역은 햇볕 정책이전의 수준으로 급락하는 88퍼센트나 감소했다.

이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평양이 받는 상처가 서울보다 더 아플 것이고, 그리고 북한 전문가들은 이 자명하게 보이는 불합리한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또 다른 불합리적인 결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 2012년 2월 29일에 한 소위 “약진적인 날의 계약 " 이후에 내려졌다.

미사일과 핵 실험의 모라토리엄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식량 지원이 240,000 톤이 운송 되도록 설정되었다. 5세 미만 아동의 거의1/3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증세를 보이는 국가에서는 이런 거래는 생각이 없는 결정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두 달도 지나지 않을 때 북한은 떠들석한 선전을 하면서, 휘황찬란하게 공중 폭파를 한 로켓 발사를 실시한 후, 약진적 날의 거래 역시 그처럼 폐기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마 예상 했던 결과였지만,미사일 발사는 여전히 수행되었다.비합리성은 외교 정책 연구에서 정의 된 바에 의하면 의사 결정과, “정책 목표, 일반적인 합의, 또는 원하는 결과와” 비 호환성이다.

만약에 북한이 균일 한 의도를 갖고 있는 비 다양화 한 단위로 보고, 이 경우가 이런 경향이라면, 한가지가, 북한의 의사 결정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거의 다른 대안이 없이 남아있다.

북한은 비합리성의 체제로 이해하는 개념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한국 전쟁 (1950-1953),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미국의 비개입에 도박을 할 때, 북한의 역사는 분명히 불합리한 행동의 예를 내포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때로는 리처드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의 북한으로 설명되었다 - 즉, 북한은 의도적으로 비대칭 적으로 강한 선수를 위협하는 비합리적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것이 사실 일 수도 있지만,이 견해는 북한의 행동의 대부분의 분석이 일반적인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그것은 북한을 취급할 때 단일한 체제로서 내부 권력 투쟁을 무시한다.

1994 년 김일성의 사망 후 그의 아들 김정일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기관의 서열을 개편했다. 조선 인민군 (KPA), 조선 노동당과 내각 등이다.

선군 (군사우선) 정책은 당을 약화시키는 비용으로 군의 정치권력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권력은 기관끼리 투쟁하는 경향이 되었고, 모순 된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한 분석가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제도적 다원주의"상태로 북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순 된 대외 정책의 목표와 충돌하는 기관의 이익에 따른 조치는 1994년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남북 화해 외교의 가장 유망한 기간 중 하나가 버마 땅에서 네명의 한국 각료와 13명의 고위 관리를 살해하는 1983년 북한의 군사 랑군 폭탄 테러와 일치한다.

KPA(조선인민군)는 1948 년 조선인민공화국의 공식 발표 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한국 전쟁 후 거의 10 의 숙청을 거친 후, 김일성은 인민군의 계급 사이에 자신에 대한 뛰어난 충성심을 심어 관리하지만, 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다른 북한 기관 선제 외교에 반대를 하는 자유분방하게 외부 지향적인 공격을 주로 실행하는 경향이있다.

1972 년에 남한의 중앙 정보국 (CIA) 국장, 이후락은 평양에서 첫 번째 최상위 남북 정상 회담에 김일성을 만났다. 북한 특공대 팀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 한 것에 대해 놀랍게도, 김일성은 4년 전의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

김일성은 이후락에게 소위 "청와대 습격은" 군이 자체적으로 행동 한 것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구조 내에서 좌파 맹목적 애국주의자"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말했다.

이 패턴의 비슷한 상황은 30의 년 후에 그 자체를 반복한다. 2002 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두 나라 최초의 최상위 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갔고 김정일과 만났다.

김정일은 북한이 70년대와 80년대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오랜 일본의 의혹을 긍정하였다. 김정일은 다시 자유분방한 기관인 "불량 요소"에 비난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이 같은 주요 과업이 김씨들의 지식과 승인없이 수행 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인민군이 잠재적으로 김씨 왕조를 도전 할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세 지도자들이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혜택을 주고 가끔 지속적인 외교 선제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인민군에게 고삐를 푼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기간인 권력 이양 시기에, 다른 기관의 권력 약화 대신, KPA의 강화를 보았다. 북한의 최근 공격적인 언어 수사가 아마 가장 잠재적으로 불안의 시대에 가장 강한 기관인 KPA를 만족시키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필요에 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수십 년 동안 김일성 강력한 지배와,낮은 정도인 김정일 시기동안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고 유일한 관리자에 의해 지배되었다.

김정은의 시대 상황은 덜 확실하지만,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전능한 빅 브라더에 의해 감독되는 조지 오웰사회인 단일 단위 개념으로 북한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다.

이 프레임 워크의 문제점은 기관 간의 이익 쟁탈 경쟁을 무시함로서, 불합리성의 측면에서 모순 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기관의 다원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석에 실패를 하면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집단으로 잘못 구분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파리에 거주하는 김정희님이 국제 문제 스웨덴 연구소(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인 Ulv Hanssen 씨가 ‘Asia Sentinel’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보내 주신 글이다.

김정희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한국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연수했으며 프랑스 ISG대학교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파리지점,KOTRA파리지사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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