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천안함·연평도 도발 후 NLL 합의를 안 지킨 탓이라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그동안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공격을 감행 한 후 고비 때마다 들고 나온 메뉴가 우리가 NLL 남북정상간 합의를 안 지킨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대남 비난이나 공격의 핵심 논거로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으로 10·4선언이 채택된 이후 북측은 NLL과 관련한 각종 성명과 논평이나 담화 등에서 '남북 수뇌(정상)가 NLL의 불법무법성을 인정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면서 대남 공세나 선전의 소재로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5일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북측 조평통 서기국과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인민국 해군사령부 등이 내놓은 성명과 담화, 보도문, 백서, 언론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자 NLL 무력화 시도를 한층 강화했다. 북측은 2009년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2010년 11월 23일) 이후에는 책임 떠넘기기와 자기 합리화에 '10·4 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동원했다. 북측은 2012년 10월 4일 조선중앙통신 상보를 통해 "10·4 선언이 이행되었더라면 서해상에서 오늘처럼 복잡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도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그해 9월 29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인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은 NLL를 불법무법성을 자주 인용했다. 이것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에 근거로 북한이 NLL를 불법무법성을 자주 거론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 인민으로서도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것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며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에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보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말을 했다.

내 나라·바다를 보고 "숨통이 막힌다,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NLL은 불법무법성의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그것이 바로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고 그곳에 무력 행사를 하고서 우리 측에 10·4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헛소리를 하게 만든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략...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게 되게 시끄러워요... 생략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이어 김정일은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김정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일이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이 "남측은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아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라고 화답했다.

북한은 분명하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고 서해협력지대를 건설하기로 제의를 하여 쌍방이 합의를 한 것으로 김정일이 받아들이고 " 이 구상적인 문제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을 해줬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서해북방한계선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고서 내놓은 NLL 불법무법성을 주장하면서 남한 탓으로 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 안했다.로 양분되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에 노 전 대통령에 "예 좋습니다"로 답한 것으로 NLL이 포기되었다고 믿고 북한이 NLL를 불법무법성으로 보고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NLL의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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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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