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들고 나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호하고, 북한에서 침투시킨 간첩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고정간첩과 북한에 종 노릇하는 종북세력들을 잡아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기관에 국내정치 파트 해체를 국정원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여야가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정치 파트를 없애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정치권에 종북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단 한 가기로 물으면 된다"고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 해체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엄연히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믿고서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부터 해체하라는 것인지 여야 국회의원 나리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오.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들을 잡아내야 하는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들고 나온다. 국가 핵심기관은 정권따라 입맛대로 개혁을 들고 나오면 구심점이 약해지고 조직이 와해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관은 함부로 정권 입맛따라 개혁을 시도하면 자칫하면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흔들고 일부에서는 국정원 헤체론까지 등장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하자고 주장들을 하고 나온다. 우리는 먼저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하면 누가 제일 좋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해보고 이런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정원을 흔들고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하면 제일 좋아 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집단과 국내 종북세력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짓이 아닌가? 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김정은과 김정은 종들이 좋아 할 짓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분명히 국정원 덕을 많이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민주당이 국가 핵심 기관인 국정원을 흔들고 국민에게 불신을 갖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을 흔들어서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누구를 위하여 국정원을 나무위에 올려놓고서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것부터가 멍청이 짓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전략부터 살피고 그 요구에 응했어야 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하여 국정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왜 새누리당은 몰랐단 말인가?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을 파헤쳐서 아닌 것도 사실처럼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5년 동안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부라고 정통성을 훼손시켜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국정원 사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5년 동안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정부를 만들어서 5년 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5년 후를 내다보고 국정원 사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민주당이 정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전략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선동선전술의 귀재답게 남북정상회담 녹음 파일도 변조됬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음성도 성대모사를 통하여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선동선전술의 귀재들이 있는 민주당의 전략에 새누리당이 끌려다니고 있으니 다수의 정당이 소수의 정당에게 힘을 쓰지 못하며 덩치값도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하여 민주당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선동선전술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시키자고 나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물론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했을 때 좋아할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면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 해체론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북한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하여 촛불 강도를 더 높이라고 선동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정원을 흔들면 적이 좋아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구국전선이 이달 2일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 정국은 1960년 4·19 민중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 결과를 백지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고 선동질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런 북한의 선동술에 놀아나는 사람을 잡아내야 하는 국가핵심 기관이다. 북한의 선동질대로 움직이는 국내 정치인들이 아직도 수두록한데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하자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계속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라며 선동선전을 하는 이 마당에 북한의 선동선전대로 움직이는 남한내 종북세력을 잡아내야 할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종북세력만 이롭게 할 뿐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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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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