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敵將과 認識을 같이 했다면 결국 NLL 포기 뜻이 아닌가?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탄핵의 추억’ 때문일까? 아니면 노무현의 NLL 발언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보려는 정치적 극약처방일까?

敵將인 김정일과 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한다. 그렇다면 법학도인 문제인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뜻이 NNL 포기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우상(?)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그의 비서실장-문재인의원이 지난 30일 정계은퇴의 배수진을 치고 ‘국가기록관에 보관되어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문재인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 국가기록관에 있는 기록 열람을 통해 혼란과 국토 분열을 끝내야 한다” 고 말하고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사과하고 정치를 그만 둘 것”이라고 했다. NLL-대한민국 해양영토선이랄 수 있는 NLL을 가리켜 적장 앞에서 적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고 말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가수호를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 대통령의 말 치고 도저히 이해 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울분과 분노를 폭발시킨다.

그의 비서실장 이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의원은 법학도이자 변호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국의 영토보존 의무를 져버린 NLL 포기성향 발언을 보고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 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방북해서 배석했던 노무현의 사람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생산해 낸 대화록이 바로 작금에 일반 기록물 화된 국정원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이 아닌가?

노무현 사람인 김만복 원장의 국정원이 생산해낸 대화록을 못 믿겠다고 ’국가기록관‘에 있는 대화록을 보고난 후 사실 이면 정치를 그만둘 것이라고 했으니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친노의 분화가 눈에 띄게 정치권의 회잣거리다.

NLL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지만 NLL을 포기 하려는 듯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상야릇한 발언의 뉴앙스를 부정하려 하는 한 문재인은 ’정계 은퇴‘의 격랑 속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일이 NLL 남쪽 아래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고 하니까 ‘인식을 같이 한다’ 고? 한마디로, 툭하면 연평도에 포를 쏘아대고, 천안함 침몰시키고, 금강산 폐쇄하고, 개성공단 패쇄하는 자들이 공동어로 수역하고 평화수역 하자니까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맞장구를 쳐? 노무현의 뜻은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대가 있으니 뭔가 지혜를 발휘 해보자’ 고 했다나? 이것은 NLL에 대한 통수권자의 수호의지가 없었음이 아닐런지!

‘NLL 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이라고 발언했다던 노 전 대통령의 워딩은 한마디로 NLL에 부정적이고 아울러 대통령의 영토 보존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닌가? ‘군사 안보 지도 위에다 평화 경제 지도를?’ 사실이라면 참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대한민국 통수권자로 국민이 선택했다니 소름이 끼친다.

NLL 허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장인 김정일이 제시한 평화 협력지대라는 敵將의 묘안(?)을 함께 인식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수호를 책임진 통수권자가 적장과 만나 북방한계선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질타와 비판과 심판을 받아야한다.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북 핵을 옹호했거나 NLL을 그처럼 경시하여 敵將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발언이 만약 공개되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차별적으로 탄핵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헌법 제 3조의 해석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이 뜻 모를 ‘벼랑 끝 전술’을 선언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법학도는 헌법해석을 잘해야 한다!
법학도가 헌법해석을 잘 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는 법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외래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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