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현장에 동참했던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말이 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국정조사 하겠다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된 것은 도둑놈이 도둑놈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범죄행위에 동참한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쟁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원을 흠집내고 정쟁으로 삼아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타격만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사건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리당략이 아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원 국정조사를 당쟁의 정쟁속으로 몰아 넣는 행위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얄퍅한 꼼수의 정치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들은 아직도 국정원 여직원을 40여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란 말인가? 민주당이 하면 다 선이고 새누리당이 하면 다 악이란 말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향변을 늘어놓는 의원들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피고발인 상태에서 피고발 기관의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자기 죄를 벗겠다고 나설 것이 뻔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인물이 그리도 없어 국정원 사태로 고발을 당한 사람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황당한 짓을 하는가?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들이다. 이것은 어느 기관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인물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되어 그 기관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면 이것을 허락하겠는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을 40여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는 현장에 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을 하게 된 경우를 조사 받아야 할 증인들이다.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두 분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정원 사건의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만약에 끝까지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이번에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태도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로 참여를 해서 검찰의 수사에서 지기들의 범죄행위를 빠져나가겠다는 꼼수를 쓰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정당이 국가 정보원을 물고 늘어져서 정쟁의 중심에 놓고서 흔들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국가 정보원은 국민들과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처럼 국정원을 죽이려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정원 죽이기는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짓이다. 국정원도 잘못이 있다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 죽이기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보복을 국정원 탓으로 돌리고 국정원을 물고 늘어져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주도권을 잡고 5년간 박근혜 정부를 식물정부를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꼼수로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수사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죄로 체포한 민주당 전 대선 조직국장 정모씨는 석방했다.

검찰이 정모씨를 석방한 이유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1일 밤 늦게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당직자를 구속할 경우 정치권에 일게 될 파장을 고려해 석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 측이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제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이같은 반발 기류를 누구러뜨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으니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한다면 전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강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없다면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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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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