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비밀을 북한에 건넨 이적행위를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부분이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괴에 비밀 정보문건을 건낸 이적행위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 작금의 남북정상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NLL 포기 발언이 했니 안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사항을 북한 수괴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보고서'를 통째로 건넨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싱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며 받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군통수권자가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건넨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역적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간첩질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것이 종북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 매국노이고 종북이라고 해야 하는가?

종북 매국노에게 대한민국을 5년 동안 통치하게 한 것이 그저 통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을 하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화를 하던 시점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에서의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50여회나 북한의 대변인 노릇과 변호를 해왔다고 한 행위도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라고 김정일 바로 앞에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되레 부추기는 짓을 한 노무현은 종북 국가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홍관희(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동맹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한 것은 심각한 국가관을 드러낸 것으로 개념 자체를 국제관계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상호 대등하고, 당당하게, 영토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회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이 무책임하고 위헌적이고 반 헌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때 영토보전, 헌법수호 등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바꿔야 한다',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여서 그려보자'는 등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정보문건을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에게 건넨 건 '이적행위'이자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간첩짓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 제 69조를 위배하여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 의무를 위반하여 반(反) 대한민국 전모가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를 보위하는 문제가 헌법문제가 아니라고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선서는 가짜 노무현이가 한 것이란 말인가?

현재 북한 김정일에게 넘겨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이 전면 부인하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라면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것이 되니깐, 측근들은 일단 전면부인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측근들이 말하는 "해당 보고서는 경제수석실과 관련 부처들이 함께 만든 50쪽 분량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 관련 자료였다"고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노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보고서를 몽땅 북한에 건넨 비밀 문서는 노측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故 김정일과 북한 김양건이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측들이 주장하는 대로 남북 경제협력에 관련된 자료라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에게 드릴테니 심심할 때 보시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참조하시라고 하면 될 일을 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 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며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드렸을까요.

이 서류에 NLL를 바꿔서 남북협력지대와 공동어뢰구역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과 이곳을 공동관리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를 김정일에게 주고 왔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 기밀을 적의 수괴에게 넘긴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25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노무현 김정일 회담록 전문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당연히 비밀 문서에 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한 대통령이고 북한의 간첩 노릇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이적행위를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중대하게 국익에 반하고 대한민국에 반하는 짓을 한 것으로 부관참시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중대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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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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