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회장 안용운)’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포럼에 출연한 발제자 및 토론자 들.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성적지향 ,사상,전과,종교 4개의 독소조항등 민감한 조항은 삭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도록 해야.

[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회장 안용운)’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이라는 포럼이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상반기 민주당 김한길 의원,최원식 의원,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의해 발의 된 ‘차별금지법’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더 나은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김영훈 교수,개인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제일 먼저 나선 김영훈 교수(전 숭실대 대학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헌법가치에 위배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 포람에 참석한 주제 및 토론 발표자.좌로부터 김영훈 교수,전용태 변호사,이태희 변호사,경수근 변호사,홍선기 변호사.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김 교수는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 1항 중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 , 제3조(정의) 제2호의’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한다’, 제3호의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모성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의 혼인을 지배하는 도덕은 고금동서를 불문하고 승인되고 있는 인류보편의 도덕원리이며,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다 라며 개인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변호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역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세상을 만들고 ,정치와 문화를 만들며, 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세계관이라며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을 소개한 후,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상의 평등권’개념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제1조는 동 법안의 목적을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상의 평등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가 의미하는 평등권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 되었다’ 라고 하는 만민평등사상의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 그 기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분,인종,성별 등과 상관없이 똑 같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실존적’으로 평등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역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실존적 평등권’이란 모든 인간이 ‘실존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명시 하는 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인간은 ‘사회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독립선언문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권’이 아닌 ‘행복 추구권’[The Pursuit of Happiness]을 부여하고 있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것이 바로 ‘실존적 평등권’이 의미하는 바요 , ‘헌법상의 평등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혐오감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헌법적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자유’ 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며 그 한계가 바로 ‘윤리 도덕적 기준’ 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이 법안은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그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에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와 ‘윤리 도덕적인 사유’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대안으로 “첫 번째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용태 변호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불합리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세번째 발제자인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본부 공동총재)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먼저 차별금지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차별사유중 성적지향 ,사상,전과,종교 4개의 독소조항 등 민감한 조항은 삭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두가지 차별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독소조항은 삭제하고 재발의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본인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불합리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수자인권보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피해자그룹 ,특히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주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 입법의 주요 동기라 생각한다며 일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역별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유와 정상적인 연애 및 결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수근 변호사, 대한민국의 경우 짧은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2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경수근 변호사(인앤인)는 "영국은 40여년동안 개별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던 차별금지관련법령(1970년대에는 성차별금지법.1975)과 인종관계법(1965년 제정, 1975년 개정)을 중심으로 성과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조치가,1980년대부터 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일임금법(1983)이 개정된 바 있으며, 1965년대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 되었고,2006년에는 ‘평등법’으로 통합하는 입법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 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세력은 주로 기독교계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안 수혜대상은 비 기독교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선기 변호사,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 동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선기 변호사(하이패밀리 이사)는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부작용 ,병리적 현상을 파악하고,그것을 해소할 대안을 고려하면서 시간을 두고 그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의 문제점, 또 그 법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은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이혼율이 급증하며, 결혼을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병리적인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존엄한 인간이 갖고 있는 성(性)이 성(聖)스러운 것이라는 교육,결혼은 남자와 여성, 2인이 한 몸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소중한 신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돕고 도움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자녀는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아빠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아야 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운동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 우리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 동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며 토론의 끝을 맺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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