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을 보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 회의록의 공개로 인하여 여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각기 제각각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국론분열이 일으키고 있다. 한국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며 아옹다옹 싸우고 있다.

이 회의록에서 나눈 대화의 본질이 우선 대한민국 국익과 정체성에 합한 대화를 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안했다로 갈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본질은 외면하고 NLL에 대한 포기 발언을 직접했느냐 안했느냐로 변질을 시키고 있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 포기발언을 안 하고 그와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발언을 했다면 얼마든지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남북정상 회의록을 보면 NLL 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이(NLL)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라고 NLL에 대하여 남측에서도 마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어 "풀자는 의지를 ... 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국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 된다.

김정일이 노 전 대통령에게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답이 가히 노무현 답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합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라고 말했다.

또 오후 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략~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그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생략~ 해주지역이나 개성공단을 위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의한 평화협력지대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 것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이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가?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하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김정일이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깐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남측은 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사람들도 있지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 포기 발언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NLL를 없애고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 또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줄 만한 대화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 댓글을 문제삼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터넷 알바를 기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분명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 국정원 댓글 알바는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극성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을 보면 솔직하게 비굴하고 굴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김정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미국지도자들도 비판하고 일본 지도자들도 비판하는 무리 수를 둔 것은 사실이며 50회가 넘는 정상 회담에서 외국 정상들이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사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측의 주구 노릇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직접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말고 NLL를 영토선이 아니므로 바꿔서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더 이상 NLL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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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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