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문서 전면 공개로 국기문란범 가려라. 과연 어느 쪽이 물타기하는 것이고 누가 야비한 놈들인가?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민주당 등 북한권력 옹호자들이 아직도 우려 먹고 있는 것이 소위 대선 전 스스로 만들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이들이 유혹받고 있는 내심 목표는 정식 선거를 통해 탄생한 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5년 전 정권교체의 환호에 휩싸였던 이명박 정부를 광우병 촛불 시위 한 건으로 절름발이 신세로 만들었던 마약같은 실전 경험을 가진 좌파들은 요즘 잘 나간다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마수를 뻗칠 유혹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들은 이미 권모술수적 국민 유혹 프로젝트를 대선 패배 후 바로 가동한 상태다. 전략의 연장선에 있던 정부조직법안 잡고 늘어지기는 맛배기였던 셈이다.

솔직히, 민주당 등 좌파들은 지난 대선을 광풍으로 몰고간 주범이었다. 북한권력 옹호세력들과의 연합은 당연하고 단일화는 하늘도 인정할 승리 방정식이란 믿음은, 지난 10년 간의 권력을 향유했던 그들이 다시 권력을 부여잡기 위한 국민우롱 치졸함 그것이었다.

국정원 문서를 밀거래로 빼돌리고 댓글녀를 부풀린 민주당이 촉발한 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는 민주당이 국정원내 직원과의 권력 밀거래를 통한 불법 매관매직 음모가 그 원천이다.

이는 일그러진 영웅처럼 음모로 가득찬 비뚤어진 권력의 전형적 자화상으로서 과거 노무현을 당선시킨 특등 공로자 김대업을 꽨 능력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이 분명하다.

본글도 아니고 댓글이 과연 무슨 힘을 발휘할까! 10%도 안되는 문재인 안철수 관련 댓글은 왜 부풀리는가? 종북적 성향을 감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할 자들을 감시할 권한도 없는 국정원이어야 하는가? 솔직히 과거 노무현 당선 시절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없었을까 등은 당연한 반문이 될것이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 보자.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조원진,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중요한 이슈를 폭로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37조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자료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본 것은 NLL 포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밝혔다는 8쪽짜리 발췌본이다.

자료 열람시 새누리당 의원 측은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직감적으로, 아픈 곳이 찔리고 애써 만든 국면이 전환되는 꼴을 피하고자 한 민주당의 책임 면피술이 감각적 뇌수를 자극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도 즉각적이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적법절차를 거치면 NLL 발언을 포함한 핵 및 군사적 관련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도 지난 노-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 파일 등을 전부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문서 공개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측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이유가 있다.

노 정권부터 시작된 정부기록물 관리 법규에 의하면 공개와 비공개는 정권의 자의로 구분하며 비공개가 공개되기 위해선 법적 시한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시한이 만료 되었더라도 소위 선별 작업을 통해 '대외비'에 기한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다시 채워야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대외비의 공개는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노 정권이 만든 어거지다. 따라서 확실한 공개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문재인과 민주당의 협조 팡빠레는 필수적이기에 그렇다.

문재인과는 별도로 또 다른 당사자인 민주당은 21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폭로의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서야만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장함에 대해 민주당의 촛점은 좀 쌩뚱맞다.

민주당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들먹이며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에서 열람했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에 그렇다. 국정원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초기에 참여회피를 한 정황을 피하고자 했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영토 포기 발언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저의다.

특히 직무수행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들고 있지만, 이것이 제한적 열람에 해당 안됨을 증명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밝힌 것이라면 더 당연한 열람이 아니겠는가? 정치개입 금지의 국정원법을 들추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음밀하게 들춰낸 자신들이 받을 부메랑임을 간과하고 있는 몰염치다.

그럼, 이번 관련 사건을 보면, 과연 누가 생떼를 쓰고 있는가?

북한정권 옹호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의 잘못이 큰가? 아니면 국가 영토가 걸린 NLL 포기 발언을 김정일에 대한 예우와 선물로 당연지사한 노 정권이 더 문제인가? 또한, 민주당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NLL포기 발언을 열람한 자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국정원 직원에게 권력 한자리로 꼬드겨 댓글 사건을 점화하고 회의 발언록을 공개한 민주당이 문제인가? 더구나 가정파괴범도 국가전복 간첩도 인권이 있다는 민주당이 댓글녀를 다루는 솜씨는 가히 인권 말살이 아니던가?

민주당은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국정원 해체를 토해내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 동안 국정원은 해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정원을 북한에 물자와 자금을 넘겨주는 통로 역할에 주목했던 것이다. 물론 좌파 10년 동안 국내 정치개입 유무도 밝혀야 한다.

권력 야심에 관여해도 쉽게 자를 수 없게 국정원 직원의 공무원화, 통합을 막기 위한 국정원 계파화, 북한내 휴민트 600여명 말살 등 과거 좌파정권의 국정원에 대한 난도질은 대한민국 정보력을 심각히 떨어뜨려 놓은게 사실이다. 이런 정보력 부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들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운동권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는 그들의 방향대로 짜집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익과 직결되는 NLL 발언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모든 기록물도 반드시 전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일그러진 좌파 10년 남북관계의 역사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꼴을 면하는 최선책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립 서비스 대신 겸허히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된 통일을 위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현재 민주당이 국민을 졸로 보고 떠들고 있는 국기문란 운운은 참으로 꼴 사납다. 역사를 왜곡하는 비열한 당신들을 스스로 지칭하는 꼴이니 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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