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정 형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성폭행 살해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또 성범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성범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에 대한 성폭행도 인정된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갖고 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규정하고,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줄였다.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해 처벌 수위도 높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된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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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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