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을인 북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서민을 찾더니 이제는 을을 위한 정당이라며 갑을 죄악식하고 을을 대변하는 정당인양 매사에 갑과 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 을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갑이 되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므로 매사를 갑과 을로 양분해서 인식하는 민주당의 사고는 사회를 갑과 을로 분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을도 때로는 갑이 될 수 있는 세상이며, 을 중에서도 갑의 행사를 하는 을도 있는 것이다. 한 번 을이면 영원히 을이라는 사고는 아주 위험하고 희망을 잃게 만들어 극단주의자들만 양산하여 사회불란만 가증시키는 짓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갑과 을로 양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남북한도 갑과 을로 양분을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최근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남북의 국력 차이는 30배에서 80배에 이른다는 각종 보고가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갑"이라며 남북관계에서도 갑과 을로 양분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이 내민 손을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준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가 북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포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어패가 있는 것이 북이 을이면 을의 횡포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가 있는 주장이다.

필자는 갑과 을로 나뉘어서 모든 부분을 대결구도로 끌고가려는 민주당 저의가 먼저 마음에 안 들고 또한 갑은 을이 횡포를 부려도 무조건 끌어안아야 한다는 포용 논리도 마음에 안 든다. 을이 횡포를 부리면 다시는 을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을은 무조건 당하는 약자라는 인식은 아주 편협한 인식이다. 대한민국의 을은 노동자와 약자들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이 언제 기업에 당하며 살고 있는가?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횡포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

무조건 기업하는 사장이면 갑이고 노동자는 을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대한민국은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며 서로 공생하며 발전하여 간다. 갑과 을은 항상 입장이 변할 때가 있으므로 단정지어서 누구를 갑으로 몰아서 갑의 횡포만 비판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분골쇄신을 말로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양분 하여 대결구도로 끌고가는 짓부터 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성공한 정당이다. 대한민국을 동서로 양분한 것도 모자라서 부자와 서민으로 양분하더니, 이제는 갑과 을로 국민을 분열시켜 덕을 보려고 하고 있다.

갑과 을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생하는 구도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서로 정치판이 갈려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또 갑과 을로 나뉘어서 대결구도로 끌고 가려는 저의로는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만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 문제도 북한이 을이니 마냥 하자는 식으로 양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남북한 관계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논리이다. 북한을 을이라는 인식부터가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을이 요구하면 갑은 무조건 다 양보해서 포용해야 한단 말인가?

또한 북도 을로 표현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면 조평통 대변인은 분명히 벌초대상 1위라고 성명서를 냈을 법도 한데 어째서 북을 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최고의 존엄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 왜 조용히 있는 것인가?

또한 민주당이 6·15 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하면서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무슨 한반도 평화가 왔단 말인가? 오히려 더 대결구도만 깊어지고 상호 불신만 가중되지 않았는가?

김대중의 햇볕정책만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다. 소련이 붕괴 된 이유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주의 원조국이 붕괴되었다. 중국도 붕괴 직전에 등소평의 개방정책이 없었다면 사회주의가 붕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마구 퍼다주므로 인하여 먹을것을 해결해주고 또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까지 도운 것이 지금의 한반도가 대결구도로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위험해 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 기념식을 하는데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6·15 정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히려 깨졌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15 공동 선언 후에 얼마나 많은 무력 공격을 받았는가? 제2 연평도해전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등의 무력도발 행위로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가? 이런 북한을 을이라며 갑이 양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더이상 매사를 갑과 을의 대결구도로 이끌어가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갑도 을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나가야 균형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많이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만 현실은 양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갑이 굳건해야 을도 굳건해지는 것이다.

호랑이 없는 세상이 되니 토끼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멧돼지 판이 되다보니 모든 이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듯이 갑이 없는 세상은 또 다른 어중이 갑이 나타나서 모든 이의 골칫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갑은 갑의 위치에서 을은 을의 위치에서 공생하며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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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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