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중국에 너무 과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중국,정확하게 말하면 중국공산당, 이 국가의 면적은 세계에서 세 번째 이고 인구는 가장 많은 14~15억을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대국이다.

중국이 그들의 체제와 사상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예전 소련을 수정주의 국가라 비난하던 것은 망각한 채 이들도 죽의 장막이라는 울타리를 전반적으로 없애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 개방화를 시키며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그들의 나라에 유치시키기 위해 장기간의 임대와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며 각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1980년 말쯤 이때 한국의 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들도 노다지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대거 진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본 관점은 조금 다르다. 중국의 인구를 보아 그 시장성에 매료 되어 앞 다투어 중국으로 진출을 했겠지만, 그들의 국가 체계나 성향 그리고 민족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 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필자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비꼴 때 되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들 자체가 사기성이 강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본인들이 사기성이 강하니 타인들도 모두 사기를 친다고 생각해 의심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공장 부지를 50년 장기임대로 계약을 맺고 들어간 한국기업들 중에는 90% 이상이 거의 망하고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국인 그들 자체가 한국 공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기존 공장 주변에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카피해서 판매하니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어 기업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인 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부지 재계약을 요구하며, 공장부지의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고 세금혜택도 중국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지불되는 비슷한 인건비를 요구하니 장점이라 곤 눈 씻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어 외국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본다.

이런 상황을 중국 정부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도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나빠져 결국 공장을 철수 하던지 아니면 공장 자체를 버리고 도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꺼리로 떠 오른 쌍용자동차를 보면 확연하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쌍용자동차를 중국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에 매각되고 말았다.

중국에 매각 당시 반대 측의 입장은 바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우려 또한 사실로 들어 난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주요 연구 실적이나 자료, 기술 등 알맹이는 챙기고 껍데기는 버려 현재 쌍용자동차의 문제도 발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공장 및 개인 사업자들이 한국의 인건비 및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중국을 찾아 들어간 것으로 안다. 다만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예전만큼 좋은 것은 아니니 이참에 한국으로 컴백하는 것은 어떨지 의향을 물어 보고 싶다.

한국 정부도 막연히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막연히 애국심에 호소하며 한국으로의 컴백을 종용하기는 어렵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장이 거대하다고는 해도 국민성, 국가의 성향 그리고 조직들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장사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가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족해 결국 많은 손해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중국 그들은 누구인가. 양두구육의 대명사격인 북한과 같은 부류라 해도 별로 과하지 않다고 본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에 공장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을 했던 대부분이 도산해서 빚더미에 앉은 것을 필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재빠르게 철수 한 사람들 몇 명만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 중국 현지에 목숨 걸었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실제로 수두룩하다.

경제동물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이런 중국의 정서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몇 년 전부터 주요 공장들을 철수 시켜 일본으로 되돌아 왔다. 물론 여기에는 자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치나 사업을 하다보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실체를 몰라 판단과 행동이 늦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을 크게 비난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체면이나 계약이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중국을 한국은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중국의 제스처는 북한의 행위가 심하다 싶을 수준이라 잠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비켜가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중국인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안면을 바꿀 수 있고 국제 협약까지도 파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중국에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중국에 너무 과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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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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