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어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아무리봐도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압력에 대한민국 검찰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검찰이 원 정 국정원장이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 발언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장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를 검찰이 잘 모르는 듯하여 필자가 한 수 훈수를 두려고 한다. 국정원장은 종북을 색출하고 간첩을 잡는 일이 최우선 직무이다. 당연히 국정원장이라면 "종북 좌파 정치인들을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분이다.

북한 간첩을 잡고 북한 편을 드는 자들을 색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국정원장이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종북 좌파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이것을 대한민국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도 종북좌파를 색출하여 사회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직책을 망각하고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 정치 제도권 내에 진입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검찰 공권력이 인정하고 종북좌파들에게 면책을 시켜주는 짓을 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어느 기관이든 정부 홍보를 주력하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것인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지목당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중에는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 종북좌파 정치인들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다고 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댓글 보면 종북관련 글로 "제2의 6·25 같은 소리하고 있네!" 북한이 제2의 6·25까지 운운하며 대선 개입을시도한다며,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실험하고 미사ㅇ,ㄹ 쏘는 게 정상인가."라는 북한 관련 댓글을 달았다.

국내정치에는 "송도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진짜 짱이다.!! 이명박 대통령 외교력은 진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 듯"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횟수가 역대 치고라며,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다?" 국보법을 없애면 안 되는 이유 등의 댓글 달았다.

이 정도가 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선거법 위반으로 안 걸릴 사람 없고 국정원 직원들은 전부 범죄인일 것이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보면 일찌감치 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치적과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것인가? 이것이 정치개입이라면 어느 기관장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 기관장이 있겠는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결국은 '적극적 선거 개입'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선거법은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정치적 결정을 택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의지를 훼손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원 전 원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인터넷 종북 세력 대응전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다고 보고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의도도 선거 개입이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나 계획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한민국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이 집권해선 안 된다"는 발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발언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천안함 사건을 침몰이라고 표현 한 것이 사실이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국정원 직원도 비방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정희 후보의 '남측 정부' 발언을 종북 발언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렇게 이상하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니 민주당이 반정부 선동선전의 동력을 얻어서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처단해야 할 임무가 있는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정권을 도리어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로 이 말로 인하여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춘향이식 수사이며,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민주당과 반정부 시민단체 눈치보기 정치적 기소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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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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