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대화는 상호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남북 당국간 대화는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화 호혜, 평화 공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호 호혜의 정신이 없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지금까지 하여온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가 될 뿐이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백날 천날 대화를 해도 한반도 평화는 영구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한 평화를 원하고 동반 성장을 윈하고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번 대화에서는 상호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대화에 임하기 바란다.

남북 당국간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가 되는 대화로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당국간 대화를 하고서 또 북한이 기분이 나빠지면 대화의 벽을 차단하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청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남북 당국간 대화는 상호 호혜 정신의 대화가 아니라, 남한의 종북좌파 위정자들이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북한에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대화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남북 당국간 대화는 상호 호혜 정신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합의문도 폐기시키고 휴지조각을 만든 것이다.

이런 대화는 백날 천날 해봐도 도로아비타불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대화의 틀을 깨고 상호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이 대화에서 합의 된 내용은 남북한 상호 구속력을 지닌 합의문으로 서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라!

북한이 혹시라도 얄퍅한 속셈으로 이 대화를 이용하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이번 대화를 제의한 노림수로 핵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앞에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뒤에서는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천벌을 받을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먼저 천안함 폭침을 시인하고, 연평도 포격과 금강산 민간인 살해에 대한 사과를 진솔하게 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과 관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싶으면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제 의무 준수 등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진정성 있게 국제적으로 합의한 의무 준수 등을 하고 나올 때 비로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상호 호혜의 정신을 새기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호 호혜의 정신없이 북한이 남한에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핵개발이든 장거리 미사일개발이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시간벌기식의 대화 제의에 불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원칙을 생명처럼 부르짖는 대통령이다. 원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원칙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대화를 시간끌기식이라는 인상을 주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북한에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서 다른 속셈이 갖고 있다면 당장 대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혹여라도 남남갈등을 조성시키기 위한 꼼수로 대화를 제의했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이 더 찍힐 것이다.

북한은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정성 있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약속할 것은 약속하여 국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하기에만 급급해서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보를 한 만큼 북한에게도 양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상호 불가침과 북핵 폐기와 비핵화 선언과 장거리 미사일 포기의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 어떠한 경협도 제공하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다는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북한에서 몰아내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과천선 한 것이 이번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는 저들의 노림수 대로 끌려가는 것이 될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를 추진하면서 뒤에서는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이중플레이 짓을 계속 할 것이므로 북한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시간벌기만 하여 주는 꼴이 될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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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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