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앞에서는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뒤에서는 도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남측에서 수용하여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느닷없이 평안남북도 앞바다 일대를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신형방사포를 쏘며 동해 일대에 항행금지 설정을 한데 이어 한 달 만이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이 전격 항행금지를 선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 군부 등의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남북 장관급 대화에 찬물 끼얹는 짓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북한 군부를 단속하기 위한 짓이라지만 너무 경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하자고 하고서 총을 들이대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려면 진행하던 군사훈련도 중단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앞에서 대화를 제의하여 대화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뒤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느닷없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여 왔다. 필자는 이 제의에 고도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화가 조성되는 가운데 평안남북도 앞 바다에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대화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남남갈등을 조성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남북이 대화는 하지만 추구하는 성과는 동상이몽인 관계로 이번 대화가 자치 잘못하면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남북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종북좌파들의 운신을 폭을 스스로 좁혀주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 종북좌파들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6·15 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 공동개최를 제의하고 이것이 남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니, 이번에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서 역시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6·15 남북 공동개최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북 업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7·4 공동선언 기념식까지 남북 공동으로 개최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꼼수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북업적인 7·4 공동선언 기념식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하여, 6·15공동선언 기념식을 함께 엮어서 남북공동개최를 하자는 것이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 곤란하게 엮어서 꼼수로 남북공동개최를 하자고 제의를 한 것이다.

누가봐도 6·15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공동 개최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삼척동자만 돼도 알 수 있는 꼼수 제의를 한 것이다. 이것이 거부당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기 곤란한 7·4공동선언 기념식도 남북공동으로 개최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남북당국간 대화 제의도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꼼수로 제안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화 저의를 제대로 판단하고 저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체결되는 내용의 구속력이 아주 중요하는 것이다. 아무런 구속력 없는 대화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같은 것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합의되는 사안들이 어느 일방이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는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벌써 남북당국간 대화를 찬양 고무하는 쪽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북좌파들은 무조건 대화에 찬동부터 한다. 남북당국간 대화를 하면 마치 남북한 평화통일이라도 오는양 설치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선동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아무런 결실도 없이 실패한 대화로 결말이 나면 분명한 것은 북한과 종북좌파들은 대화에서 합의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측 탓으로 돌리고 종북좌파들은 앵무새가 되어서 북한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 탓을 하며 대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데모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북좌파들이 데모를 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상태이다. 김정은이 남침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오면서 종북좌파들의 데모를 억제시켜 주었다. 이 억제되었던 반정부 시위에 북한이 다시 불씨를 보내는 것이 바로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였다고 필자는 본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하기 힘든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북한 업적인 7·4 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한 공동개최를 제의한 것도 6·15 공동선언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하기 위한 발판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7·4 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 꼼짝없이 6·15공동선언 기념식 남북개최도 박근혜 정부에서 허락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한 공동개최를 박근혜 정부에서 허락하는 것은 종북좌파들에게 활동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꼼수에 걸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들의 저의를 미리 예측하고 국익에 부합되고 남남갈등을 우발시킬 수 있는 사안은 미리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아무튼 이번 남북 당국간 대화에 임하는 것이 조금은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평안남북도 앞바다를 향하여 군사무기를 시험 발사를 하려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저들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같은 예감이 필자의 잘못된 예감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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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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