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6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씨가 5월 20일 제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권리금 2억7천500만원과 시설투자금으로 1억1천500만원을 들여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서씨는 "주위 사람들이 '리쌍이 그런 사람들이었냐'고 묻는다. 법에 문제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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