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토렌트를 수사한 끝에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을 1천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 등 총 5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전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운로드만 받거나 업로드 횟수가 많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됐다. 약 7억1천500만회가 다운로드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규모는 8천667억원에 이른다.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파일1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다수의 이용자가 저마다 다른 조각을 채워주는 식이다.

토렌트의 원리는 파일을 조각으로 분할해 서로 서로 조각을 채워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아질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파일을 내려 받으면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기 때문에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구분이 어렵다.

토렌트를 사용하려면 공유하려는 파일의 주소 등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이용자들이 내려 받는다.

토렌트는 웹하드 등록제 시후 웹하드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불법 콘텐츠 유통에 온상으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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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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