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개선, 올 7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국가보훈처(처장:박승춘/예비역 육군중장))는 지난 24일 유공자 정부 발굴․ 등록신청 대행, 전․공상 심사기준 마련을 포함한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우선 지금까지 본인신청이 있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시작하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고령․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등록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1단 4개 과 66명 규모의 ‘희생․공헌자 발굴단‘을 발족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동료 전우의 증언을 직접 듣는 등 보훈심사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는 단순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혹은 상이기장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부상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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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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