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반대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천주교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이 개입되어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종교가 세상으로 나오면 세상이 시끄럽게 되며 종교의 순수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종교는 사회문제와 너무 멀어도 문제지만 너무 가까워서 일비일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용서와 사랑이다. 천주교가 약자의 돕는다는 취지로 반대 데모를 하는 곳이면 어디나 개입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종교단체는 아닐 것이다.

종교가 가치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이익에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천주교가 개입되어 있는 반대 현장에는 겉으로는 삶의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속으로는 전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회들을 뒤에서 부추기며 사회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잡게 만든다.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에 이렇게 천주교가 약방에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단체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

법치국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은 법을 지키는 행위가 정의롭고 공정한 행위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치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정의이며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 조항으로 국민들은 아까운 재산을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용당하는 것이다. 공법으로 사회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적 재산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이 충돌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 하는 공법이 사법에 우선하고 있다.

공법은 국가적 이익과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관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불평등자 사이의 관계, 즉 권력복종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억울한 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또한 사람의 사회생활 가운데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즉 공적 생활관계는 통치권의 요건으로 사회공공시설 등 공공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공공시설이 우선이냐, 주민의 삶의 가치가 우선이냐를 놓고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민들이 공법정신을 무시하고 사익을 챙기기 위한 문제들에 천주교와 반핵단체들이 주민편에서 반대를 부추기면서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들이다.

환경을 지켜서 삶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은 그럴싸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욕심들을 천주교와 반핵단체에서 교묘하게 세뇌를 시켜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사회공공의 이익보다 사익 보호가 우선시 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책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없어지며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하는 세상이 오게 되므로 이것은 잘못된 사회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산업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동안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강제로 수용당한 분들로 인하여 밀양 주민들도 지금과 같은 사회공공의 복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밀양주민들도 아셔야 한다. 나는 손해 안보고 너만 손해보라는 행동을 밀양주민들은 자제하고 그동안 자기 재산을 사회공공복리 시설에 수용당한 분들의 마음을 더이상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할 일은 분란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분란을 더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뿔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사회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이해당사자를 중재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이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할 일이 아닌가?

지난 20일날 서울 대한문 앞을 오후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쌍용차 노조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던 천막을 중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 꽃밭에서 인도쪽으로 아직도 비닐로 천막을 치고 쌍용차 노조는 그대로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인데 인도 ⅓를 점령하여 천막을 친 관계로 매우 복잡하였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천주교 미사가 열렸다. 내용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천주교 신부가 여러 명 참석했고 수녀들도 의자를 준비해서 20여명이 참석해서 미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사 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대한민국의 반대 현장에 약방의 감초같이 천주교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이 안끼는 곳이 없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역시나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정의는 법으로 말해야 한다. 정부가 맘에 안들고, 회사가 맘에 안든다고 거리로 뛰쳐 나오고 불법 행위를 하면서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불의한 짓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우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대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제사제단이 정의를 말하려면 반대 데모하는 곳에 나타나서 미사를 드리고 반대 데모를 정당화 시켜나갈 것이 아니라 법에 무지하고 소송비가 없어서 법의 피해를 당하는 분들에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소송비를 도와줘서 데모로 해결하려는 것을 법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더이상 반대 데모현장에 나타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먹을 쥐고 부르는 행위를 하면서 불의를 부추기는 짓을 말아야 이 나라가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천주교라는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더이상 반대집회에 신부와 수녀가 약방의 감초 같이 참석하여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짓을 그만두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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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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