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은 법령과 상호 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주재로 국방부 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의 계약관리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가 각종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용어를 삭제한 데 이어 수평적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국방분야 계약 체결․이행․관리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행동지침이다. 행동강령은 군의 모든 계약관리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국방사업 계획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사업은 법령과 상호 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관리와 관련한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런 행동강령을 기준으로‘계약상담센터’를 신설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행동강령이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고 점검함으로써 국방분야 수평적 계약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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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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