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수사도 좋지만 시기는 국익을 위해 늦출 수 있지 않은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우리 4대강 정비사업을 롤모델로 삼아 태국 정부가 방콕시 등의 홍수 예방을 위해 11조 4000억 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 최종 낙찰자 선정을 6월 초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에 압수 수색을 하였다.

4대강 사업에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는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좀더 검찰이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컨소시엄을 형성, 방수로 등 9개 분야에 걸쳐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에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돼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태국으로 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아·태 물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정 총리는 21일에는 방콕을 방문,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양국간 총리회담을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11조 원이 넘는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를 위해 국무총리도 나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엇박자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입찰 전략에 악으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 쪽으로 평가를 하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검찰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태국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파견하여 태국에서 11조 4000억원에 달하는 통합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 나라에서 전 정권의 국책사업으로 실시 한 4대강 정비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잠재적 평가를 내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사업으로 평가를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후 담합과징금(약 2400억 원) 폭탄을 물리고, 감사원에서 아직도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 정권의 최대 공로인 4대강 정비 국책사업을 폄하하면서 남의 나라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태국에서 발주한 11조 4000억원에 달하는 통합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태국에서 한국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태국 물관리 사업이 다른 나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 탓일 것이다. 수사도 국익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앞당겨 한다고 상책인 것은 아닐 것이다.

국익이 걸린 사인에 따라 수사 시기를 얼마든지 정부에서 조정하고, 감사원 감사 발표 시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4대강 사업 수사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국익에 걸린 중차대한 사업의 수주를 앞두고 수사를 하여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폄하를 시키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보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 강 정비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나서는지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전 정권의 국책사업을 폄하해서 내 국정지지를 높이려는 전략은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4대강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왜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 안에서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태국 정부에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검찰 수사를 하게 하고, 감사원 감사평가도 부실 공사쪽으로 비판을 가해고, 환경 평가도 잘못된 것으로 발표를 하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을 믿고 통합 물관리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겠는가?

이렇게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 된 다음에 손을 봐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4대강 수사를 할 때가 아니고, 4대강에 대하여 성공했다고 홍보를 할 때라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할 때도 분간 못하고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같이 춤을 추는 정부이니 윤창중 같은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아마추어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론만 의식하다보면 국익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태국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롤모델로 삼은 4대강 사업을 폄하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전략은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박근혜 정부는 태국 물관리 사업을 수주할 때까지만이라고 4대강 폄하 작업과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언론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의견차이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싫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고 폄하를 하는 경향도 있다. 이들은 국익도 상관없고 자기들이 4대강 사업 반대했던 주장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박근혜 정부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남의 나라 물관리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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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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