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학대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아예 감시 인력을 상주시켜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돌봄시설 취업이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돌봄시설 인권 보호 및 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지킴이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 인력을 활용하며 일정한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내 인권활동가 중에서 위촉된 '옴부즈맨'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드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해 포상금도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규 인력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된다.

시설의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퇴출하는 방안과 평가 인증을 거친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2교대 근무 방식을 점차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학대를 받아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학대 근절, 예방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시설 인력을 확충해 시설 종사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사실상 7~8명의 노인을 담당해야 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는 20일부터는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전국 아동ㆍ노인 돌봄시설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라며 "돌봄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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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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