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의 대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새누리당은 9일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의 대란 우려와 관련,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이 분야 예산이 적게 편성함으로써 대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당의 비판에 반발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얘산이 바닥날 정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9월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총리가 직접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타 지자체는 전체 예산 가운데 보상보육 예산을 70%로 수준으로 편성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새누리당 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자제조달해야 할 2천215억원 가운데 272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이 50%지만 서울시는 20%밖에 안 돼 올해 확대되는 부담액이 약 7천억원"이라며 무상보육 예산 부족의 배경을 말하면서 정부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을 타 지자체처럼 국고에서 50%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만 지원을 받았어도 타 지자체만큼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로 수준으로 책정하고서 무상보육 대란이 오면 정부 탓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신 대변인은 서울시에 묻고 있다.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건설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원 가까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1천332억원 증액됐다"면서 "서울시가 보육예산 편성만 기피한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안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에서 저희를 비판하는 근거로 건설사업비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무상보육 대란이 오면 이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명은 서울시의 탓이 아니고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장들도 무상보육에 대하여 정부탓을 하고 나와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면 서울시도 타 지자체처럼 최선을 다해 무상보육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도 대란이 오게되면 그때가서 정부탓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10%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무상보육 대란이 오기를 바란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누가봐도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에서 20%의 예산을 지원 받으면 그 나머지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해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대란을 불러왔다.

민주당과 종북세력들 그리고 진보세력들은 정말 남탓을 귀신같이 잘한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일단 부인하고 남탓으로 돌리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정부를 물고 들어간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별도시이다. 특별한 도시와 일반 시·도에 국고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해 놓고서 이제와서 타 자자체와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받아서 어쩔수 없이 무상보육이 대란을 맞게 되었다는 변명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탓만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전형적으로 남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짓이다.

서울시에 무상보육 대란이 오게되면 그 책임은 마땅히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새누당의 박원순 시장 책임론에 반발을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타 지자체처럼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또자체 조달해야 할 2천2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10% 수준인 272억원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 이유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서울시에 무상보육 대란이 오면 그 책임은 박원순 시장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탓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