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불법난동을 동일시 생각하는 단체와 사람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민주의 기본은 준법정신으로부터의 시작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위문화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등에 있어서는 아주 과할 정도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선진국에서 시위를 하는 동기는 정부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의지로서의 표출이다. 각 정부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시위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는다. 물론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과격시위나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기 위해 당연히 강경진압을 한다.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들의 법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시위도 너그럽게 넘어가지만 ,시위대가 불법, 과격한 행동이나 폴리스 라인을 넘는 순간 경찰관들은 돌변한다. 경찰관들은 가지고 있는 곤봉을 과격 시위대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폴리스 라인을 한 발 넘은 시위대를 향해서는 바로 코앞에서 고무탄을 발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부수기수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한국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스러운 나라 프랑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불법 시위에 대한 처리도 별반 다른 게 없다. 어찌 보면 미국 보다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더욱 강하고 집요하기까지 해 불법 시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물리적 힘을 행사해서라도 제압한 후 구속까지 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자. 한국으로 치면 아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쯤 되는 지역도 한국의 도심보다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질서 또한 잘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일본인들은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다. 소문난 만큼 대기 시간도 몇 시간이 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본인의 차례가 될 때까지 아무 불평 없이 질서를 지키며 기다린다.

이런 민족성은 시위 문화까지로 연장된다. 일본도 시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시위 시간과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경찰에 신고 한 내용과 조금이라도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구속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위대 보다 많은 수의 경찰들이 동원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해서 진짜 재미없는 시위문화가 바로 일본이란다. 더욱이 시위대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얼마 전 미국 시위문화에 대한 기사를 한 일간지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되었다. 미국도 백악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부분의 시위가 이루어 진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32년 간 해온 할머니(한국나이 69)가 명물로 손꼽힌다는 기사였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난센스가 있다. 이 할머니가 32년간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을 준수하며 시위를 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할머니가 젊은 때 시위를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는 불법 시위로 90일 간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대법원이 지시한 규칙을 지킴으로- 천막을 쳤지만 32년간 단 하루도 천막에서 잠을 자지 않았음- 현재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만 지키면 어떤 의사표현이든 자유로운 나라 미국, 개중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을 준수하며 폴리스라인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덧붙이면 미국의 민권단체도 시위하려면 경찰 말을 따르라는 충고를 한다.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거의 무소불위 적힘을 가진 단체, 장애인 단체도 미국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들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순간 구속된다. 이들 미국 장애인들이 얼마 전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주 이슈거리였단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시위 문화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한 마디로 법이 필요 없는 나라다. 불법도 여럿이 우기면 합법으로 둔갑하는 나라 오직하면 대통령이 헌법이 필요 없다고 했겠는가. 이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소득이 2만 불이 넘고 3만 불이 넘으면 뭐하겠는가.

국민들이 아직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한국의 시위는 대부분 친북 성향의 단체와 야당이 주도를 한다. 이들이 법 운운할 때면 진짜 화가 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과연 법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은 합법이고, 본인들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 법대로 하라는 양두구육에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서 필자가 얘기 했듯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법부터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민주를 얘기하는 것은 “도둑이 주인에게 훔칠 만한 물건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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