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의 봉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개성공단 인원 7명을 인질로 잡고 돈 내놔라 하니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주는 봉 노릇을 톡톡히 해야만 했다. 북한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계획할 때 남한을 이용하여 돈만 뜯어내고 팽(烹)시키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지난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일 유훈에 따라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그 유훈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다가 향후 북한 체제의 위협요소가 될 경우 공단을 폐쇄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다가 언제든지 자기들 맘대로 폐쇄를 시키려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북한의 꼼수에 남한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보기좋게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준 작품이 바로 개성공단 올시다. 이 개성공단은 북한의 올가미에 남한의 김대중과 노무현이 제대로 걸려든 작품으로 남한은 북한이 휘두르는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사회에 관심을 두거나 동겸심을 갖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을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3년 후에 폐쇄를 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목 줄을 조이는 역할로 개성공단을 이용하여 왔다. 그동안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의 협박을 가해왔다. 그럴 때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 들어줘야만 했다. 그 결과가 뭐주고 빰맞는 짓을 한 꼴이 되었다.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 우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는 것으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하고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7명을 마지막 볼모로 잡고 칼자루를 쥐고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북한에 1300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북한은 노동자 3월 월급(720만달러), 기업소득세(400만달러), 통신료 등 기타 미수금(170만달러) 등 총 1300만달러의 지급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정확한 정산도 없이 국민 혈세로 지급을 했다.

정확한 미수금 정산도 없이 북한에 국민의 세금을 약142억원을 지급하고 개성공단에 파견된 근로자 7명을 무사히 남한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142억원의 미수금을 지급했으면 입주 기업들이 남기고 온 약 3000억원 어치의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가져와야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기업이나 제대로 가져온 것이 없다.

통일부는 이 1300만달러를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고 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은 어디 하늘에 툭하고 떨어진 돈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 돈 역시 남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혈세가 아닌가, 이같이 쉽게 북한에 갖다 바쳐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봉 노릇을 한 창구였다. 이번 7명의 인질을 구해오는데 13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것도 미수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우리 인질들을 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는 이번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정부가 일단 북한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이 돈은 나중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 돈을 정부에 돌려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척보면 삼만리 안봐도 구만리라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전부 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 돈을 순수하게 돌려줄 기업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북한에 봉 노릇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조공을 바쳐온 꼴이 되었다.

이쯤 되면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 개성공단이 남북화해의 상징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도 인정하고 싶은 것인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에 봉 노릇하면서 조공을 바쳐온 창구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북한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출입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개성공단을 다시는 운영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과 그 출입국을 유엔 감시하에 두던지 아니면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금하고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안이 없으면 이쯤에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미련을 가지면 갖을수록 북한에 봉 노릇만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한 칼자루를 잡지 않는한 개성공단은 북한의 볼모 노릇을 하며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협박만 받게 될 계륵 신세를 더 이상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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