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배반한 국정원 전 직원과 이들을 배반케 한 민통당이 더 나쁜 짓을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정원은 대선 정치·개입 댓글 작업 관련 내용을 퇴직한 김씨에게 제보한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심리정보국이 아닌 타 부서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겅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다가 정씨로부터 받는 정보를 민주당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의 의혹의 제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정원 관련 기밀을 공개한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자택을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씨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재직 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민통당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조직을 배신하고 조직과 동료들을 검찰에 조사를 받게 한 행위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배신 행위를 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작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했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보며, 이런 사항을 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을 배신한 행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것은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하여만 정치 개입이라고 이슈화를 만들어서 국정원 전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정원 전 조직원을 죄인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에게 대하여는 누구하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사회에 배신자들이 판을 치게 만들고 있다. 이 뿐아니라 야권은 조직을 배신한 자를 영웅 시 취급하여 배신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을 민통당에서 불법 감금을 하고 48시간 인권유린 행위를 하였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사회구조라면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감금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만큼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를 하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씨는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경찰 고위층에서 수사 축소의 압력을 받았다고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를 양심선언이라며 했다.

이렇게 상명하복을 어긴 권은희의 경찰조직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통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광주의 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지역차별 발언을 하며 이 배신행위에 대하여 용기있는 일을 했다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물론 조직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위도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직의 불법행위가 맘에 들지 않으면 그 조직을 이탈하여 양심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법으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에 있던 자가 그 비밀을 민통당에 제보한 행위는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이런 자들은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필요가 있다.

국정원 전 직원들이 비밀을 누설하는 대가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민통당에 누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국정원 전 직원의 누설에 민통당은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민통당이 어떤 경로로 국정원 기밀 사항을 입수하게 된 경로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정모씨로부터 정보를 건내 받아 민통당에 제보한 김모씨는 19대 총선에 민통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다가 정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통당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통당 당원으로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 김씨가 정씨로부터 국정원 관련 내용을 제보받으면서 비밀을 누설하면 국정원법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김씨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용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직을 배신하면서 또한 처벌을 감수하고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퇴직하여 민통당 19대 총선 예비후보에게 전달해 줄 사람은 지적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만 중시하고 이런 배신행위에 대하여 소홀히 수사를 한다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통당 측의 불법감금 행위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문희상의 지역차별 발언도 수사를 해야 하고, 권은희의 상명하복을 위반하면서 불법감금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경찰 조직을 흔든 행위도 수사를 착수하여 우리 사회에서 배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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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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