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 이하 교학연)은 26일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즉각 원상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교학연은 성명에서 지난 1월 1일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대학교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교학연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학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비회계의 예산편성권 및 결산권은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갖게 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 30% 이상을 학생위원이 점유토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인 예산편성 및 결산권 행사에 피교육자 신분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학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학연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회가 사학의 자주성을 옭죄는 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값 등록금’ 이라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뜻 있는 선각자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세우고, 국가 인재를 육성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쟁취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교학연은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오늘 날의 사학은 자주성과 특수성을 상실한 채 사학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교학연은 국회가 사학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법안을 졸속 처리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 하며, 졸속 처리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학연은 “사립학교법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병주, 설훈, 김세연, 유기홍, 신학용 의원 등에 대해 낙선 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사립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 땅에 복음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 선교사의 피와 땀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개항기 이후 선교사들이 교육을 위한 학교와 의료 활동 위한 병원을 세워 국민들을 근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해 왔다.

배재학당을 세운 아펠젤라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세브란스 실업인은 선교사 신분으로 국민적 민심을 얻어내기 위해 간접선교를 택한 것이다. 나중에 각급학교가 설립돼 사립학교의 명문으로 발전해 사학의 자주성이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초가 된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잇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은 애국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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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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