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1호법안’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문화일보>는 30일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은 금융실명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범죄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주요과제로 추진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여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이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이후 시행돼 왔지만 처벌 규정에 있어서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안 의원실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신현호 비서관은 “차명계좌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 하는 자금의 통로가 되며 비자금 형성, 불법 증여, 범죄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줘 차명 계좌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28일 정치권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안철수 의원의 첫 입법은 그동안 강조한 교육이나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교육을 강조했던 안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노원병을 교육과 멘토의 도시로 살리겠다는 공약과 국회 상임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의원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입법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9명을 채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의 ‘1호법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던지 ‘새 정치’라는 메시지를 그가 얼마나 실천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그가 갖고 있는 화려한 스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198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의대 교수가 됐다.

하지만 의사생활을 뒤로하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시작, 안티바이러스(백신)를 개발했다. 이후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백신프로그램 연구소인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10여 년간 경영했다.

안 교수는 회사가 안정화되자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준 후 경영학 석사(MBA) 공부를 위해 40대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카이스트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정년을 보장받은 카이스트를 떠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철수 의원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틀 받기 시작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런 화려운 이력과 경력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한명으로 전락할지 ‘1호법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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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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